만 5세 초등 입학에 대한 생각

 현재 2022년 7월 기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로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방식으로 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을 만 6세가 아닌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취학 의무를 정해둔 제13조 1항(취학의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학제개편이 된다면 5세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미 조기취학을 할 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은 2021년 전체 입학 인원의 0.1%인 53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기 입학 감소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들로 교육부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교육부는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 지원의 가치가 높은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여,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기의 교육 투자가 성인에 비해 16배나 효과가 크고, 조기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전국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13만여 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약 98%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인지 발달 단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만 5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이 필요한 시기로 40분간 책상에 앉히는 건 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닌 조기교육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봄 공백이 심해지고 명문 학군, 사립초 집중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은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입니다. 만 4~5세가 입학하는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로 4곳에 불과합니다. 이들 국가도 첫 취학 연령 하향보다 취학 전 유아교육 단계의 의무교육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국가는 초등 0, 1학년 교과과정은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비슷하고, 우리보다 1년 긴 13년 동안 학교를 다닌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핀란드, 스웨덴은 만 7세로 입학을 늦추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입학제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유아교육 단계의 의무교육이 확대되지 않았을뿐더러 주입식 교육으로 수업을 하는데 위와 같은 의견들로 유아 발달단계를 무시한 만 5세 입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웅섭 (청소년 기자단 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