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참교육학부모회 10대 뉴스

2023년은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정책이 후퇴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육은 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는 즉흥적인 정책들로 10년 이상 퇴보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게다가 학생, 학부모, 교사를 갈라치기 하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학생 인권 조례 탓으로 돌려 교육 구성원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2023년은 내실을 다지는 데에 집중하려 했던 우리 회도 급변하는 사회·교육 이슈에 대응하느라 전국에서 바쁜 날들을 보냈다. 2023년 참교육학부모회의 주요 활동을 10대 뉴스로 간추려 보았다

1. 에듀피스와 M.O.U 체결,

‘회복적 정의와 대화모임’ 전문가 과정 실시

2023년 2월 17일 우리 회 사무실에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이하 ‘에듀피스’)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1. 회복적정의·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회복적정의·생활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3. 회복적정의·생활교육 및 갈등조정 연수와 교육 활동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협의했다. 이 협약을 통해 참교육학부모회와 에듀피스는 ‘회복적정의와 대화모임 전문가’ 2급 자격 과정 중 1단계와 2단계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각 과정은 개인별로 6회의 기초 이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 8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습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고 우리 회 회원에게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5월 21일 ‘회복적정의와 대화모임 전문가 과정’ 1단계 첫 실습 교육이 줌으로 진행되었고 총 23명이 참여했다. 6월 10일 1단계 두 번째 실습 교육에는 총 10명이 참여했고, 7월 2일 1단계세 번째 실습 교육에는 14명이 참여했다. 1단계 실습을 수강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7월 4일 전교조 광산빌딩 4층 교육장에서 2단계 실습이 진행되었는데 서울, 경기, 목포, 부산 등에서 총 11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각 과정에 참여한 회원들은 “참학 회원들만의 교육이어서 다른 곳의 교육보다 더욱 좋았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 간의 대화여서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회복적 실천이 참학 내에 언어를 넘어 문화까지 만들어 내면 좋겠다”고 후기를 남겼다. 서정기 대표는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지켜가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참교육학부모회가 그 길에 앞장서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 8년 만에 열린 참교육학부모회 후원 행사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을지로에 있는 주점에서 참교육학부모회 후원 행사가 있었다. 올해 서른네 살인 참학은 재정의 독립성, 자율성, 공익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작년부터 후원 행사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1월 총회 승인을 거쳐 추진했다. 오랜만에 열린 후원 행사인 만큼 오시는 분들에게 ‘한 판 즐겁게 노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채롭게 구성했다. 2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마다 방문객들의 이름이 적힌 추첨공을 뽑아 상품을 주는 행운권 추첨, 후원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바자회, 기타 반주로 ‘노래방에 없는 노래 부르기’, 3D프린터로 만든 ‘참’고리 장식 기념품과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현장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즉석 포토존’까지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다.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 많이 받고 간다.”는 인사를 나눴고, ‘역시 참학’이라는 우리 안의 자긍심과 끈끈한 연대감을 확인했다.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 공무직, 학교 비정규직, 교수, 예술계, 시민단체, 언론사 등 많은 연대 단체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앞으로도 참학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힘찬 걸음을 약속한 행사였다.

3. 인천지부 재창립

인천지부가 4년 만에 재창립했다. 2023년 12월 12일 인천시 부평 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회원과 내빈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2023년 1월 4일에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보낸 후 창립하게 되었다. 인천지부는 1989년 참교육학부모회가 창립하던 해에 함께 출발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하다 2019년에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약 4년여의 공백 기간을 거쳐 다시 창립한 것이다.

창립총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창립총회로 진행되었으며, 1부 기념식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회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 인천민주화계승사업회 원학운 고문 등 인천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축사가 있었다. 2부 창립총회에서는 참석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준호 지부장과 박경래 감사가 선출되었다.

유난히 힘든 사안이 많았던 2023년, 인천지부의 창립은 우리 회는 물론 교육계에 활력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4.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계,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년간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 그동안 영유아와 학부모·시민·교육운동단체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의 논쟁에 파묻혀 번번이 실패했던 정책이다. 우리 회도 수십 년 간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이었기에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쟁을 떠나 영유아의 권익을 중심에 두고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부처 통합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수많은 기자회견, 토론회, 국회 방문, 언론 기고 등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 활동으로 마침내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던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년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유보통합에 참학과 함께 해온 임재택 교수는 “96년에 참학과 시작했던 유보통합을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감격의 인사를 했고, 우리 회 송대헌 정책자문위원은 “참학 덕분에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5. 2028 대입개편안 반대 운동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가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9등급 상대평가를 골자로 한 대입개편안에 대해 우리 회는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시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만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했다. 권역별 설명회마다 우리 회 전국 지부·지회가 공동 주관으로 2028 대입개편안 반대 기자회견을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

대전 기자회견에는 강영미 대전지부장이 참석했고, 서울 기자회견에는 이윤경 회장, 강혜승 서울지부장,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 박현화 동북부 지회장이 참석했다. 이윤경 회장은 발언에서 교육부 대입 개편안 설문조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학부모 70% 이상이 시안에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는 전체 학부모 의견이 아님을 강조했다. 광주 기자회견에는 이윤경 회장, 김경희 수석부회장, 광주지부 이경숙 사무차장과 회원들이 참석했고 전남지부 김은화 목포지회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끊임없는 경쟁교육으로 내몰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시안을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부산 기자회견에는 부산지부 김소영 지부장과 김정숙 본부 감사, 최진경 정책국장, 전유주 상담국장이, 경남지부 최연심 지부장과 이선희 김해지회장, 윤덕중 김해지회 감사가 참석했다. 전유주 상담국장이 중학교 학부모로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11월 20일 여의도 KFI 빌딩에서 열린 교육부 공청회에는 단 128명만 선착순으로 입장시켜 보여주기식 행사임을 드러냈다. 교육 연대체는 공청회에서도 시안 철회 기자회견과 절대평가 촉구 피켓팅을 진행해 시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11월 2일 국회 도종환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8 대입 개편안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우리 회는 시안 철회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에 발표할 것을 주장했다. 125개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12월 27일, 원안을 거의 그대로 밀어붙인 2028 대학입시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6.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운동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 보수 교육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인권조례 사냥에 나섰다. 교사 충원,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업무 부담의 완화,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는 외면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방패로 삼은 것이다. 지난 8월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주문한 이후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한달만에 발표한 것도 모자라 11월 29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책임 조례안’)을 발표해 더욱 노골적으로 전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책임 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 각자에 대한 세밀한 고려도, 인권의 보장도 없이 책임만 가득하다. 보수 언론도 책임 조례안에 힘을 실어주며 ‘균형 잃은 학생인권조례’라고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있다.

결국, 12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 3년만에 폐지시켰다. 연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례 폐지안 발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가운데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국 6곳 밖에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 회는 조례 폐지 반대 운동과 함께 이미 2021년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7. 지부·지회장 연석회의 - 교육감 1년 평가와 참학의 방향

7월 13일, ‘지역별 교육감 1년 평가와 참학의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첫 지부·지회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윤경 회장의 진행으로 총 8개 지부(강원, 광주, 경기, 대전, 부산, 서울, 충남, 충북)가 발표했다.

첫 번째로 강원지부는 혁신학교, 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학교 정책, 학생 정책, 학부모 정책, 교육복지의 7개 영역으로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평가했다. 두 번째광주지부는 교육감 선거 때 이정선 교육감이 수용했던 17개 정책 제안들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경기지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3대 비전인 자율, 균형, 미래로 나눠 평가했다. 대전지부는 3선째인 설동호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예산 투자 금액 상위 15개 공약만 추려서 평가했고, 부산지부는 하윤수 교육감의 공약 중 중요 3대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충남지부는 3선째인 김지철 교육감 정책에 대해 작년 선거 때 교육시민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했던 6가지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했고, 충북지부는 단재고등학교 개교 무산, 행복씨앗학교 없애기 등 철학이 없는 윤건영 교육감의 1년을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김성천 정책자문위원은 “학부모이자 지역 활동가인 분들의 시선에서 본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짐작했던 것보다 더 심각성을 느꼈다”면서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인 심각한 독재와 불통을 보면서 어렵게 쟁취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다. 전략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회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 학부모 포럼 - 학부모가 말하는 ‘교권보호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2023년 9월 1일, “학부모의 시선으로 본 ‘교권보호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포럼이 열렸다. 외부강사 없이 이윤경 회장의 사회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강화 대책’을 짚여보며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사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여론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사집회를 거쳐 9월 1일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으로 이어졌다. 포럼에서는 우리 회 활동가가 아닌 회원들도 현장에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공동체가 파괴된 상황들을 공유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다음은 학부모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다.

▲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학교 교육 공동체 구축, ▲ 학교폭력,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 학부모가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 학부모 교육 의무화, ▲ 교사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 충원 및 시스템 구축, ▲ 교장, 교감, 부장, 선배 교사, 동료 교사, 교직원들 간에 협력하고 책임지는 직장 문화로 개선, ▲ 학급 대표·학년 대표·전교 대표 등 학부모회를 통한 공식적인 의견 전달 체계 구축, ▲ 인권존중, 학교-학부모 간 소통방식, 학부모회 역할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 강화 학부모가 교육 가족이 아닌 민원인으로 배제 당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9.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반대 운동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했고,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에서 제외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들도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교사들이 요구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안은 명분이 없고,실효성도 없다는 성명을 냈다.

처음 문제 제기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 대 학생, 교사대 학부모의 대립구도로 몰고 갔다. 우리 회는 5월 23일 국회 앞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을 시작으로 강득구, 서동용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결국 초중등교육법에 교권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교권 4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후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단, 아동복지법 중 정서적 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는 위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우리회는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며, 장애인부모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성명서, 토론회, 국회의원에게 문자 발송 등 전국 지부·지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반대 운동을 펼쳤다.

10. 참학 여름연수 취소

2023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회는 매년 진행했던 회원 여름 연수를 ‘2023년 참학 회원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길었던 비대면 상황을 벗어나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나기 위해 2월 이사회에서 ‘여름연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과 지역(충남)을 결정했다. 3월 14일 사전 답사를 통해 충남 태안의 ‘홍익대학교 만리포 청소년수련관’으로 장소를 확정했고 슬로건 공모 등 여름연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접수 마감 기한을 2차례 연장했음에도 8월 6일 최종 마감일까지 신청한 인원은 전국 50개 지부·지회에서 33명뿐이었다. 이에 8월 7일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여름연수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23대 이사회는 “총회에서 2023년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과 기대에 부풀어 연수를 신청했던 회원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를 표했다. 또한, 참학 역사상 초유의 여름연수 취소에 대해 “팬데믹 3년을 지나며 대면 활동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우리 회에도 변화를 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리 :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