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아카데미

2028 대입 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10월 25일(수) 저녁 8시 비대면으로 ‘학부모 아카데미’가 열렸다. ‘2028 대입 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 부소장의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교육부가 10월 10일에 발표한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 아카데미에는 40명 가까운 참석자들이 끝까지 남아 2시간 넘게 경청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 갔다.

정미라 부소장은 이번 대학 입시 개편 방안을 보기 전에 대학 입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강조했다.

첫째, 수능으로 치러지는 현행 정시가 확대되면 왜 안 되는지를 N수생 증가와 연결해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상위 16개 대학에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 가운데 중도에 자퇴하고 더 높은 대학이나 의대로 가는 비율이 20% 정도인데 특히, 지난해 서울대 자퇴생이 403명, 서울대와 연대, 고대를 합치면 2천 명에 가까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둘째,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믿는 것이 왜 잘못된 착각인지를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데이터로 설명했다. 대학과 학부모들은 명확하게 줄을 세워주는 정시가 공정하다고 믿고 있고,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나쁜 경우 정시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시는 N수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내신 모두 상대평가인 체제에서 N수생과 겨뤄야 하는 수능은 재학생끼리 경쟁하는 내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실제 상위권 대학 전년도 합격생 중 정시 수능·논술 전형은 60% 이상이 N수생, 학생부 전형으로는 81%가 재학생이 합격한 자료를 예로 들었다.

셋째, 현 대학입시는 사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남, 목동에서는 사교육비를 월 1천만 원 지출하는데 상위권 대학에서 N수생 합격 60%를 제외한 40%의 재학생 합격자들 대부분은 강남, 목동 학생들이라고 했다. 그나마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재학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학생부 전형이었는데 이번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은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은 한 줄로 세우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로 수능, 내신 모두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내신을 1학년 때만 상대평가하면 1학년 성적 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이 대거 자퇴할 것이 우려된다며 그러니 전체 학년을 상대평가로 하겠다고 한다. 마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간소화해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등급을 병기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평가다. 교실을 황폐화시킨 것은 9등급제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아예 없앴다.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아예 줄을 세우지 못하게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하는 게 옳지, 과목을 통일시켜 어떻게든 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맞는가. 게다가 선택 과목인 심화 수학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사교육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내신 전 과목을 상대평가하고, 과목을 획일화해서 상대평가하는 수능은 결국 사교육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불행한 삶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윤경 회장은 “현재 정부가 1,294명의 학부모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긍정 평가를 했다며 학부모 핑계를 대고 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경쟁의 늪에 밀어넣겠냐”면서 참석자들에게 “이번 개편안이 이대로 시행되지 않도록 현장에 계신 학부모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