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가 선정한 2019 주요뉴스

1. 참교육학부모회 30년 운동백서 발간

우리회 30년 참교육운동의 발자취를 백서로 발간하였다. 백서는 1부 2부로 나뉘어 총2권으로 구성되었다. 1부는 본부활동 중심으로 정책활동, 조직활동, 연대활동으로 구성되었고 2부는 풀뿌리 운동조직으로서 지부지회가 지역에서 교육운동을 엮어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2부는 풀뿌리 운동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사무실부재로 자료집적이 어려워 주로 선배들의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기록을 위해 선배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지부지회의 노고가 컸다.

또한 우리 회 창립부터 현재까지 교육운동의 한길에서 학부모운동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선배님들의 글도 담아냈다. 그 열정과 노고 덕분에 우리회가 30년동안 꿋꿋하게 교육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덜 겪으며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30년사를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 학부모운동의 희망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으며 과거로부터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일이었기에 2019년에 우리회가 행한 사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2. 참교육학부모회 30주년 기념행사

11월 28일 ‘참교육학부모회 30주년 운동백서’ 발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있었다. 30년을 이어온 학부모운동을 자축하는 자리, 나아가 앞으로 나아갈 30년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는 최선미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인사말에서 나명주 회장은 “참교육학부모회 30년은 ‘자식 맡긴 볼모이자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었던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육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서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역사입니다. 당사자이며, 교육시민인 ‘학부모’가 교육 개혁의 주축으로 우뚝 서도록 없던 길을 만들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의 결과, 이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는 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라며 우리회가 지난 시간 동안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해왔고 쟁취해 왔던 활동에 대해 의미를 전하는 인사말로 기념식의 포문을 열었다. 세종지부의 사계절어린이합창단과 동북부지회의 우쿨렐레 연주, 경주지회의 라온아띠 청소년동아리 어린이들의 공연이 행사의 격을 높였으며 학부모운동단체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공연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회 회원들과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3. ‘우리, 학교를 말하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한 학교생활규정 만들기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교육 3주체가 함께 하는 학교생활규정 새로만들기’와 그 생활규정을 공론화하는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A사업과 B사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A사업은 인권단체 활동가, 교사와 함께 학생만의 학칙이 아닌 교육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지키는 생활규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생활규정 예시안은 전문과 본문 7장· 민주적 학교문화를 위한 약속문으로 구성되었다. B사업은 위 생활규정을 지역을 돌며 공론화 장을 만드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생생활규정의 현 주소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B 사업인 공론화 토론회는 전북지부(정읍), 경북지부(포항), 경남지부(김해)에서 개최하였다. 각 지역 모두 교사·학생·학부모 50여명이 모여 명실공히 3주체 토론회를 이루어냈다. 토론회는 원탁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사례를 모으고 이후 교육3주체가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3주체 생활규정 예시안은 지역상황과 맞지 않아 공론화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서로 다른 학교 상황과 지역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3주체 생활규정은 학교단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예시안은 예시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4. 특권학교 폐지 활동

올해는 특권학교 폐지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그 시작은 3월 20일, 우리 회 이사들과 전북지부 회원들이 모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특권학교 폐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기자회견이었다. 이 기자회견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에 대한 배점 기준을 강화한 점을 지지하기 위함이었다. 전북교육청의 위 방침은 특권학교폐지를 위한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지만 특권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불러왔다. 우리회는 김승환 교육감의 뜻을 지지하고 전국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의 평가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우리회는 지속적으로 특목고·자사고 등의 특권학교 폐지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에 교육부가 결단하기를 요구해 왔다. 우리회와 교육단체들의 고교서열화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모여 11월 8일,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회는 이에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적극 지지하지만 고교서열체제 완화만으로 불평등교육은 해소되지 않는다.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평등교육과 위배되는 정시 확대를 철회하고 아이들이 입시고통에서 해방되는 교육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고교서열화가 해소되고 평등교육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더 적극적으로 교육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5.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

8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9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혁신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생,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여 아래로부터 교육자치에 대한 열망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사전포럼은 미래사회의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자치로 교육의 난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우리회는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학부모, 교육자치와 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국 4개 권역별로 사전포럼을 진행하였고 8월 8일 본포럼을 개최하였다.

권역을 돌며 사전포럼을 진행하며 학부모들의 교육 자치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교육 주체로서 당당하게 학교 자치 및 교육자치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준 포럼이었다.

권역별 사전포럼은 학부모가 교육자치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8월8일 본포럼에서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심층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책제안으로는 학부모회법제화, 학부모회운영지원 및 교육체계화, 교육주체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교육과정 편성 시 학부모 참여보장,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조례제정, 교육재정편성시 학부모참여와 지역별 평준화 등의 정책제안이 제시되었다.

6. 정시확대 반대와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학부모선언

10월 2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언급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우리회는 ’정시 비중 상향’ 조치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한 실망을 논평으로 발표하였고 학부모 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 방식으로 학부모선언을 발표하였다. 11월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학부모선언은 지역에서 올라온 지부지회 회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학부모선언에서 4개 단체는 대통령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정시확대 취소, 내신·수능 절대평가제를 도입, 대학가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도록 노동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는 내용이었다. 이후 71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교육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였고 우리 단체가 학부모단체 몫으로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7. 당진준비위와 서울동부준비위 발족

4월 3일 당진준비위원회가 당진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당진지회준비위원·지역시민단체활동가·시의원·교육청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당진교육장님은 축사에서 “당진 지역에 학부모단체가 창립하게 되어 기쁘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가 당진교육발전에 이바지해달라.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에 배정화님, 사무국장을 이지혜님 맡아 창립까지 열심히 활동하기로 했다. 준비위원들은 주로 당진지역에서 라듐침대 철거운동과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단체 필요성을 공유하며 우리회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1년 동안 창립준비기간을 거친 후 정식으로 지회로 창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5월 16일 동부준비위원회가 마을카페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동부준비위원들은 주로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부모들로 구성되었다. 발족식은 준비위원, 본부사무처, 서울지부, 지역단체 등 20여명이 모여 조촐하지만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1년 전부터 역사기행을 함께 하며 우리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학부모회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라 이후 활동도 학부모단체에 맞게 소박하지만 의미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준비위원장에 김민지 회원이 선임되었다. 2019년도 역사기행, 혁신지구사업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월 8일 지회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