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교학점제 알아보기

2월 17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초등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가 운영되고 있다. 일주일에 국어를 3시간 배운다면 3단위가 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204단위를 이수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4단위 중에서 ‘교과수업’은 180단위이고 24단위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하 창·체)이다. 창·체는 자치활동과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말한다.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이행은 고등학교 교육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급격한 사회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의 급감 등의 변화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6세~21세 학령인구는 1,138만명(2000년)에서 782만명(2020년)으로 줄어들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대입제도 개선과 맞물려있는 고교교육혁신 정책으로 1997년 7차 교육과정에서 적용된 교육과정의 다양화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 봐야 한다. 

<학점제형 교육과정 – 미이수와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점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된다. 고1부터 고3까지 선택과목을 이수하되, 고1만 공통과목을 이수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각자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고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여 대학 진학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학점은 과목마다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40% 이상)을 반영하고, 40% 미만이면 과목 미이수가 된다. 미이수 과목은 학업 결손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이수를 해야 한다. 단위제로 운영되는 현재 고등학교는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지 않아도 학년과 학교 진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성취를 교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한다. 성취평가제는 교사가 가르친 것을 교사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절대평가 체제에서 내신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해 다시 상대평가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고교학점제는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과목도 다양하게 개설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반영하여 2028년에 적용되는 수능과 대입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진로, 학업 설계 지원>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고1에 진로 집중학기를 두고 공통과목과 연계한 진로 탐색과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해준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진로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소인수 담임제(10~15명 학생)를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가변형 교실, 온라인 학습실, 토론실, 학생 휴게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 

특정교과에 학교 밖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의 전제조건>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입시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인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대학 입시가 여전하다면 두 손 들어 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수능과 대학입시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대학입시에서 반영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대학에서도 존중해야 한다.

전국 고등학교 여건이 지역별로 격차가 있어 학생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세심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학교별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고 학교 밖 전문가를 활용하는 범위에서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와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 교과에 한해서라고는 하지만 학교 밖 인프라와 학교의 협력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과 지역 특성으로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이선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