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기자가 본

「교육부,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라 2학기 전면등교 확대」

공동체 의식과 협업, 민주시민 교육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없어

 교육부가 지난 6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단계적 이행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 결손 및 사회성 저하 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8월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고3 학생이나 대입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을 최대한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 1,617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 인력 5만 여명을 지원하고,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1만 여명 규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확진자 1,000명 미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 서는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변경된 거리두기 2·3단계에서는 1학기처럼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바뀐 밀집도 기준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이나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급)은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학기 전면등교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은 낮고, 학교 안 집단감염 사례는 적은 편일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초 실시한 2학기 등교 확대 추진 설문조사에서 부정 응답보다 긍정 응답(학부모 77.7%, 교원 52.4%, 학생 49.7% *보통을 제외한 부정 응답 학부모 9.5%, 교원 29.7%, 학생 30.3%)이 높게 나왔으며, 두 차례 교육단체 간담회에서도 등교 확대 추진을 긍정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 안도 제시했는데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 임대형 이동식 모듈러 교실 배치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600만 명가량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예정인 10월부터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젊은 층에서 바이러스 전염력이 2.5배나 높은 코로나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대본은 22일 화이자 백신을 12~15세까지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식약처와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이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했고 일본도 곧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회도 2학기 전면등교 확대를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협업 그리고 토론 수업을 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등교수업 말고는 대체할 것이 없다. 등교수업을 통해 공교육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방역시스템으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학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좀 더 세밀하게 등교수업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윤영상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