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정책의 방향 

2021년 6월 17일 오후 3시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2차 학부모 포럼 [초등 돌봄 정책의 방향]이 화상회의로 열렸다. 지부지회에서 16명이 참여하였고 강혜승 사무처장의 사회와 윤영상 수석부회장의 발표, 포럼 참가자들의 집담회로 진행되었다. 학부모 포럼 길잡이를 해주신 윤영상 수석부회장의 발표내용과 학부모 집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여 싣는다. 

초등 돌봄 정책의 역사 

초등 돌봄 정책은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28개교를 시범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에 종일 돌봄 교실을 300개 학교로 늘려 시범 운영하다가 2010년 ‘초등 돌봄 교실’ 이라는 이름으로 교실 6,200곳에서 운영했다. 2011년에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로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했고, 201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10,966곳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초등 1~2학년 중심 돌봄 교실과 3학년 이상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로 운영하다가 2016년 전체 학년 돌봄이 완성되었다. 2018년에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2년까지 돌봄 교실을 3,500곳으 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돌봄 정책을 둘러싼 혼란 

돌봄 정책은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긴다. 코로나 19 이후 교육 정책에서도 돌봄 정책은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 공간에서 돌보는 정책이라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운영 방식과 수혜 범위들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매일 사교육 기관을 전전하고 있다. 그 나마도 경제여건이 좋은 아이들이 그렇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어른들이 대립하는 이 순간에도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돌봄을 학교에서 왜 해야 하느냐, 돌봄이 교육이냐 아니냐 하 는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 전담사는 현재 약 13,000명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인원은 18%에 불과한 상황이다. 82%는 하루 4~6시간 단시간제로 고용되어 있고 방학 중에는 임시고용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지역마다 수당도 차이가 있는 등 관리체계가 허술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교사단체들은 ‘온종일 돌봄’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모든 아이에게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본 방향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 돌봄을 확대하고, 중앙-지방-돌봄기관 사이 연계하고 협력해 돌봄을 내실화하는 데 있지만 현재 돌봄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 현장은 돌봄 관련 주체들 사이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돌봄 전담사 채용과 관리를 교사가 책임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양질의 돌봄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적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돌봄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을 놓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교육부는 협의체 회의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냈고 학생과 학부모의 애타는 마음은 뒷전이다. 정부의 역할은 싸움을 붙이고 알아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명분을 가지고 공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 돌봄 정책에 대한 주먹구구식 운영을 돌아보고 체계를 바로 잡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돌봄과 관련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학부모들의 요구 

2017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평가한 40개 국가 정책평가 순위에서 2위가 초등 돌봄 교실이었다. 이처럼 기존 시스템에서도 국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 책임 소재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이 학교 돌봄 교실을 보내는 이유는 맞벌이 같은 이유로 돌볼 시간이 나지 않지만 학원에도 보내기 싫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학교 공간 확보 ▲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아동 발달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제공할 때 돌봄 만족도 상승 ▲ 간식 등 안전한 먹거리까지 제공된다면 최고의 돌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 학교 공간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학교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도록 돌봄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질 좋고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돌봄의 전문화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안정적 고용확보와 교사들의 행정업무 절감 같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운영 주체가 교육부냐 지자체냐 따질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사회재단을 두고 이러한 업무를 권역별로 담당하듯 우리나라도 공공재단을 세워 돌봄재단(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형태로 운영하고 이 속에서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의 돌봄 업무를 배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지금까지 공적 영역으로서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돌봄 관련 정책을 만족도 조사나 한계들을 평가해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해야 한다.

2차 학부모 포럼 ‘초등 돌봄정책의 방향’ 학부모 집담회

초등 돌봄정책에 대한 의견나눔

그동안 초등 돌봄정책에 대한 논의가 교사 입장과 돌봄 전담사들의 입장을 듣고 ‘돌봄이 교육이냐 아니냐’로 흐른 측면이 있다. 2차 학부모 포럼은 초등 돌봄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돌봄이 교육이냐 아니냐로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초등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회적 돌봄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돌봄 정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모아졌다. 

1. 돌봄은 교육정책으로 바라보자 

학부모들은 초등 돌봄정책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본다. 우리회는 초등돌봄 정책이 교육정책에 포함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들의 입장과 돌봄전담사들의 입장을 모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다. 돌봄 관련 주체들의 논의과정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모들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학교 돌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것뿐이다. 돌봄에 관한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학교는 안전한가? 학교에 있고 싶지 않은 아이들과 학교가 그나마 안전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까?

2. 돌봄 여건에 지역 차이가 크다 

작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학교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모든 아이들이 돌봄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1,350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4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4개 교실이 돌아가면서 바깥 놀이와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제는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학교 돌봄이다. 교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 공간을 마련하느라 교사들이 떠돌아다니는 최악인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을 놓고 교사와 돌봄 전담사들 사이 생각 차이도 크기 때문에 돌봄의 운영 형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3. 사회적 돌봄으로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 초등 돌봄에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돌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부산에서 돌봄 정책 토론회가 두 번 열렸는데, 사회적 돌봄으로 가자는 논의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회도 학교 돌봄에 국한해서 논의하지 말고 학교와 지자체, 마을, 돌봄 기관 등을 망라해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돌보자’는 논의로 확장해야 우리회 활동 외연이 넓어질 것이다. 수도권에서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7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교육자치분과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아파트나 상가 같은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돌봄을 시도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틈새 공간’, ‘틈새 돌봄’ 형태로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회에서는 마을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학교 돌봄이나 마을 돌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빙자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방과후에 자유롭게 모여서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한다. 마을에서 틈새 공간을 찾아주고 시간적 제약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에 만든 몽실학교 같은 형태도 좋은 사례다. 

4. 통합적인 돌봄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는 학교 돌봄, 방과후 교실 외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자발적 지역 방과후 교실 등이 있다. 키움센터는 장소가 좁은편이고 20명이 정원이다. 센터에 있다가 학원에 다녀오기도 하고 센터에서는 간식을 먹는 정도다. 정작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못가는 경우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을 주고 오래도록 다닐 수 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계층 자녀들이 주로 이용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액은 적고 키움센터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 

결국 예산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장소와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봄 영역이 분산되어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나 마을이나 지자체가 모여서 돌봄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마을 생태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돌봄 주체들 간에 지금까지와 똑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돌봄 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관련되어 있다. 부처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통합적인 돌봄 정책도 가능해지고 예산도 모아질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몰아붙이는 돌봄 정책은 학교 공간을 활용하게 만들었고 교사와 돌봄 전담사들의 갈등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제는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함께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돌봄 전용공간을 만들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재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있는 상황을 무기계약직 형태로 무마해서는 안된다. 

다음 세대에게 ‘돌봄’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느냐를 중심에 놓고 부처간의 경계를 벗어나 통합적인 돌봄 체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리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