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소멸 위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속설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그 속설과 관련 없이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대학이 소멸위기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미충원 규모는 2022학년도 8만 5,184명에서, 2023학년도 9만 6,305명, 2024학년도 12만 3,74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6학년도 8만 9,799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서 입학 가능 인원은 대학 진학률과 재수생 등을 감안해 산출한 값으로 실제 대학에 입학할 학생 규모를 나타낸다. 현재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지방대는 2024년 3곳 중 1곳이 충원율 70% 이하가 되고 2037년에는 대학의 84%가 충원율 70% 이하가 된다. 따라서 학생 등록금 수입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구조에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면서 생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미충원 사태

올해 지역별 대입 추가모집 인원을 분석해보면 올해 전국 162개 대학에서 2만 6,129명의 신입생 추가모집이 있었으며, 지난해 추가모집 인원 9,830명과 비교하면 2.7배가 증가하였다. 전체 추가모집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지방대학)이 2만 3,889명으로 전체의 91.4%에 달하고 있다.

대학설립 및 정원 자율화 등 시장경제원리 적용

지방대학의 위기의 실질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고등교육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1995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대학 준칙주의라는 대학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사립대학들을 대폭 양산하여 1997년부터 2014년까지 61개의 사립대학 및 9개의 전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었다. 그 당시 대학 입학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1994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2000년 이후 18세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5년도에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입학 정원을 자율화하여 49만 8천 명에서 65만 6천 명으로 15만 8천 명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랴부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3주기에 거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및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2주기 기본역량진단을 진행하며 일괄 평가를 실시해 상위권 자율개선 대학, 중위권 역량 강화 대학, 하위권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올해 실시되는 3주기 기본역량진단부터는 매년 정량평가를 통해 하위 10% 대학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우선 선정한 뒤 중상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학에 더 엄격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신입생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육부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대학 진단 평가 배점에 학생 충원율이 20점으로 전년보다 2배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지방 대학일수록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기준은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퇴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 사태 등의 재정 여건 악화

대학 부실에는 대학 등록금이 2009년부터 13년간 동결된 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까지 줄어 재정 타격을 입은 지방대학들이 이번엔 미충원 사태까지 몰리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대학 서열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학생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 효과가 서울과 지방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역시 지방대학이라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이나 폐교 등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의 경우 남원 지역에서 연간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지만, 폐교 이후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또한 상지대 인근의 상가에는 곳곳에 ‘원룸 임대’, ‘임대료 인하’ 등의 현수막이 나부꼈으며, 대부분의 음식점은 텅 빈 상태이다. 대학의 총체적 위기 및 코로나로 인한 지역 대학 상권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지방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사립대 편중 현상 억제 및 대학의 공공성 개념 도입(기본교육)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대학 교육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1%가 독립형 사립대 학생으로서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에 의존하고 있어 대학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사립대의 경쟁력이 좌우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정부 책임형 사립대)의 단계적인 육성·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초연구 수준에서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채 공약으로만 남게 됐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비슷한 기본 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립대학을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을 공유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교육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10년 단위의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답일 수 있다. 교육발전 계획은 교육목표 및 미래 비전 수립에 교육이 정권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을 막아줄 것이고, 교육행정의 민주적 분권 및 효율성을 촉진할 것이다.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제도 마련

어려움에 처한 사립대학에게 등록금 인상 및 잉여시설에 대한 임대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어느 정도의 자율권 부여 및 퇴출 대학에 대한 폐교할 수 있는 퇴로 마련 등의 법적 제도 구비에 힘써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집중 완화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할당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생존이 절대적이며,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정원 감축은 상생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최정수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