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②

2022 교육과정 대국민 설문 결과에 기반한 학부모 제안

5.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책임 교육, 고교학점제 

현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지도하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돼야 한다. 잠을 자러 굳이 학교까지 가는 학생은 없다. 1등급 4% 학생을 위해 분수의 분모를 깔아 주러 알아듣지도 못하는 심화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수십 년 간 우리는 소수 상위권 학생만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방치하고 무시하면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왔다. 이제라도 학생 개개인을 위한 다각적 지원,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고교학점 제로 누구나 균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을 보장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이 1순위 (43.6%)를 기록했다. 2위인 ‘필수 과목을 통해 기초소양과 기본 학력 함양’(23%)과는 매우 큰 차이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배우겠다는 다수의 목소리와 시대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평가방법도 학생의 발달과 역량을 지원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설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단, 1학년은 공통 필수 과정이니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석차 등급제를 유지하겠다는 설계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든 안 바뀌든 고교학점제 시행 시작부터 1학년도 절대평가로 통일해야 한다. 그러면 대학이 변별할 수가 없어서 수능 위주의 정시가 확대될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축소해서 강제하고 대학지원 기준에 정시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면 해결된다. 다양한 과목의 고 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한쪽에선 획일적인 수능을 권장한다는 건 스스로 자멸하자는 정책이다. 

6. 학교 및 지역 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 과정 자율권 보장

 ‘지역과 학교가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의 권한을 줄이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설문 참여자의 52.6%가 동의했다. 이는 동의하지 않는다(20.3%)는 의견의 두 배가 넘는다. 국가 수준의 획일적 교육과정으로는 지금의 경쟁 교육, 도농간 학습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수십 년의 경험으로 증명되었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 사는 지역, 학교 규모, 시스템 여건, 학교 형태 등에 따라 달라야 한다. 지역의 주민인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이 고교학점제인 이유는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에 획일적인 평가를 적용할 수 없어 줄 세우기가 불가능하고, 그리하여 경쟁 교육의 벽을 깨는 균열, 교육의 자율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 교사가 ‘교육의 주체들이 교육 과정을 함께 구성한다’는 원칙 하에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학생 참여를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원, 학생, 학부모가 동일한 인원 수로 참여해야 하고 각 주체별로 소수의 대표만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수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육과정위원회에도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민관학 거버넌스 주체들이 참여하고 교육청이 컨트롤타워로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문해력을 신장시키는 주체별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미 활동 위주의 교육과정이 편성되거나 단순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위원회는 구성원 간에 주체 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과 존중하는 문화가 전제 조건이다. 

7.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의 지원은 어느 한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습 수준 진단 평가 개발’, ‘지자체-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하는 시스템 상시적 운영’,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한 학습 관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답변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별 학습 수준 진단은 필요하다. 단, 획일화된 도구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지필식 진단평가가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 형태로 학급 단위로 진행하는 평가가 바람직하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 내·외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습 격차는 대부분 학습 환경의 격차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 내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의 복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학생복지팀(교원, 간호사,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을 학교마다 설치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담당 부서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관리 시스템 제공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학생의 특성에 맞게 상담하고 지원하는 교사다. 그리고 어떤 지원이든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 지원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맺는말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기반 교육과정 개정을 지향하며, 이는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개혁을 시도한 첫걸음이다. 2022 교육과정이 현장에 기반한 교육과정, 교육 주체 간 상호 신뢰와 책임 위에 완성되는 교육 개혁이 되기를 기대한다. 

 투명인간, 수포자, 낙오자가 없는 교실, 성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없는 사회,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닌 나라를 만드는 건 소망이 아닌 의무다. 

정리 : 교육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