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책임 교육, 고교학점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1)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70% 이상, 교사의 96%가 고교학점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표 1> ‘4차 산업혁명,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 대 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추진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가’ 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83.6%, 학부모 81.2%, 교사 77.5%가 공감(공감+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표 2> 2) 고교학점제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비중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배우고, 2~3학년에서 각자 적성이나 희망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었다. 학생 54.8%와 학부모 56%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진로 계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선택과목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학생들의 기본 학력 향상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통과목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46.5%), ‘현재와 유사하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33.8%)고 답했다. 

3) 학교 밖 전문가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교원 자격이 없는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학교 밖 전문가의 학교 참여 확대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학생(81.6%), 학부모(77.3%)는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42.9%)는 낮게 나타났다. 교사의 57.1%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 고교학점제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학생(61.2%), 학부모 (53.5%), 교사(64.5%)가‘학생의 적성 및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 수강’을 들었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 및 참여도 증가’는 학생 25.9%, 학부모 33.4%, 교사 24.2%가 응답 했다. <표 3> 

5)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 학생(30.1%), 학부모(28%)는 ‘진로 결정, 과목 선택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들었고,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유급되는 점’에 대해 학생 20.2%, 학부모 12%가 답했다. 교사의 38.2%는 ‘학교 교육방식과 대입 제도의 불일치’를 가장 우려했고 ‘과목 개설 확대에 대한 학교 간 역량 차이’(16.2%), ‘선택 중심 교육으로 인한 보편교육 위축’(17.5%)을 들었다. 2.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책임 교육, 고교학점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출된 고교학점제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경쟁 방식은 우리 교육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국가에서 정해 획일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배우도록 지원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책임교육,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1)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안내가 충분히이 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학생 17.6%, 학부모 12.9%, 교사 21.4% 에 그쳤다. 고교학점제를 안내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학생과 교사는 ‘고교학점제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들었고 학부모는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위한 상담 강화’에 응답했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대학입시 제도와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2022 교육과정에는 고교학점제 방안만 담고 대학입시는 차차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현행 수능으로 치러지는 정시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수능 및 내신에도 전 학년 절대 평가나 합격/불합격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고 대학 선발용 변별력은 대학이 고민해야 한다. 

3)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4) 도농 격차 해소와 학교 간 개설 과목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지역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역의 학교, 대학, 기업, 청소년 기관,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과목을 만들고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 

정리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