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참여_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부모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

 학부모 공모사업에 대하여 궁금 해 하시는 참학회 원들이 많다고 들었고 자세히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고 하여 그러마 답하고선 선뜻 글을 쓰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학부모회 공모사업을 폐지하였다. 대신 학교기본운영비에 학부모회 운영예산을 배정하라고 했지만 학부모회 활동 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교가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을 것이며 학부모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민원성 불만이 적지 않았다.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공모사업은 진지하게 논의하지 못하고 폐지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지만, 교육청 차원의 공모사업의 폐단을 학부모회 공모사업에 덧씌우기에는 성급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여하튼 사업의 주체인 기관이 언제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회원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공모사업이 걸어온 길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은 2009년 교과부 학부모 정책팀 신설에 따라 2010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2,000개 학부모회에 500만원 내외 예산이 교과부에서 지원되었고 다음 해 2011년에는 경기도교육청 기준 600여개 학교에 300만원 내외 예산이 지원되었다. 2010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모 계획서에 반영해야 할 중점 내용, 바꿔말하면 학부모회가 해야 할 주요 역할로 학교 교육모니터링, 학부모교육,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등 3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2013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조례 5조 학부학부모회 기능으로도 명시되었고 이후 2019년까지 진행 된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의 중점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켜본 학부모회 공모사업은 사업을 직접 수행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 반영은 미비한 채 정책부서의 의견에 따라 확대되고 축소되고 다시 개편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변화되다가 결국 폐지가 되었다. 만약 타시도에서 학부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혹은 추진하고 있다면) 학부모회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길 바란다. 

 공모사업 진행 절차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와 학부모회에 공모사업 신청 알림 공문은 대체로 2월말, 3월초에 발송한다. 문제는 2월말에 학교별 업무 담당자가 미정이라 공모사업 공문이 떠도는 경우도 생기고, 학부모회 임원 교체 시기니 전달을 받지 못했다는 학교도 생긴다. 따라서 지원청에서는 최대한 2월의 끝자락에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고 업무담당자가 미정인 학교는 꼭 인수인계를 당부한다. 여하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공모기한도 새롭게 선출된 임원진과 대의원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4월 5일 전후로 정하긴 하나 새로 선출된 대의원과 협의할 시간은 충분치 않다. 그러다 보니 임원진과 업무담당 교사가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대의원들은 짜여진 계획 을 통보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경험상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공모 기한을 늦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신에 학부모회 임원과 대의원이 선출되면,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학부모 스스로가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야만 추후 진행하는 사업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사업 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지원청에서는 심사단을 꾸리게 된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타지역 학부모, 타지역 교사나 공모사업 미참여 학교 관리자, 지원청 장학사 등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리고 제출한 계획이 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참신하게 구성되었는지, 예산은 지침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 애초에 공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심사결과를 도교육청이 취합하고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선정 공문을 발송하면 빠르면 5월 초에 각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게 된다. 특히 5월은 스승의 날, 가정의 달 등 학부모회가 해야 할 사업이 많아지는 시기라 5월초 예산 지급도 늦다는 학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저런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예산 지급 시기를 당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이 지급되면 계획에 따라 12월(사업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급하게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 혹은 상황 에 따라 계획서를 수정해야 할 학교, 업무담당자가 체크해서 회계지침이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예산 교부 전에 수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한다. 이때 좀 더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내용이나 예산 수정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수정 가능한 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하고 선정된 학교 대상으로 예산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공적인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나랏돈을 사용하자면 투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 아닌 설득도 하고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는 특단의 방법 모색을 위해 애써 머리를 쥐어짜기도 한다. 

 경기도는 2017년까지 공모사업 예산을 학부모회장 통장으로 입금했었다. 이후 민간인에게 예산을 교부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로 교부되었는데 학부모회가 번번이 담당교사에게 지출품의결재를 요청하여 사용하다 보니 번거롭다, 수업을 해야 할 교사는 학부모회 지출품의로 부담이 되고 무리하다, 행정적인 일을 학교가 담당해 주니 부담이 줄어 좋다는 학부모회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무엇이 되었든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연간계획, 월간계획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공모사업 예산 잔액을 무조건 0으로 만들라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이자 발생액이나 잔액 반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사용한 예산에 대한 증빙 서류들(영수 증, 이체 확인증, 활동사진, 등록부 등 등)은 학교로 제출하고 활동결과보고 서를 12월 중순에 교육청으로 제출하 면 드디어 공모사업을 마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학교 학부모회 대표가 염두에 둬야 할 단어가 있다면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아이들, 우리 학교 학부모라는 ‘우리 학교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어렵게 예산처리를 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를 모아내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전날이면 부담이 되어 밥도 잘 안넘어가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이 더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힘든 상황을 넘길 수 있다. 

 공모사업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진 않지만 공모사업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즐거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넘기다 보면 어느날 문득 우리 학교 학부모회만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고 이렇게 정착된 변화는 후배 학부모들에게 잘 이어질 것이다. 작은 시도지만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는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김태영 (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