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경기도 학부모로 살아남기 - 23년 경기지부 사업

경기도는 우리나라 학생수의 1/4 이상이 있는 지역이다. 혁신교육이나 9시 등교, 자유학기제 등이 먼저 시작된 교육혁신 지역이었다. 작년 5월 선거에 경기 지부는 뜨거운 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여러 임원들이 각 지역의 유세현장에서 트럭을 타고 선거연설을 하는 등 열심히 지원을 함께했으나 안타깝게도 석패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파는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특히, 교육감이 임태희로 바뀐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실시간으로 지워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교육은 경쟁교육이 가장 심화되고 가장 빨리 혁신이 무너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기도 교육감은 자율, 미래, 균형을 모토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자면 혁신학교 폐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생생활 인권규정으로 변경하며 9시 등교 폐지와 특권학교 확대, 그리고 IB교육을 통한 특권교육 확대와 에듀 케어라는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집입하는 등 현실은 자유 없는 자율, 미래 없는 미래 속에서 기울어진 균형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경기지부 활동들은 퇴행하는 경기도의 교육상황을 막아보고자 하는 활동들이었다. 하지만 이주호와 임태희가 만들어내는 교육 파행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먼저 상반기까지 대표적인 활동들을 보면,  

  경기도의 학생인권 폐지와 급식 민영화 반대를 위한 활동

경기지부에서는 여러 교육단체들과 함께 작년 여름부터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교육청에 반대 의견을 계속 전달했으나 결국 지난해 말 9시 등교 폐지는 학교 자체 결정사항으로 미루면서 학교장 권한으로 이뤄지고 많은 고등학교가 8시 혹은 7시 50분 등교가 이뤄지며 0교시를 부활시켰다. 그러면서 다음 순서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예고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전국 1위 산재율과 그 원인인 급식실 산재에 대하여 우리는 2월에 경기도민 대책위를 출범과 동시에 공동대표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대회의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산재에 따른 급식실의 환경과 인력 확보 등을 통한 개선의 노력보다 급식 민영화를 통해 위탁운영으로 인건비를 감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에는 학교급식 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가 25개 시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행동을 펼치기도 했다.

학교 지표평가 철회 요구 및 경기도 교육청 전국 연합평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안과 4세대 나이스 사태 등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정성평가로 이루어졌던 학교 지표평가를 정량평가로 바꾼다는 공문을 통해 초등학교에도 산학 협력의 정량지표나 학생 건강 상태, 성적, 학폭 등의 지표를 수치화 할 것을 정책으로 내려보냈다. 이 결과는 결국 학교 줄 세우기에 사용하게 될 부분으로 지금보다 더 끔찍한 경쟁교육 강화를 불러들일 것이 자명하며 동시에 교사의 과한 업무부담까지도 예견하는 학교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었다. 이에 교사 학생 학부모 단체가 함께 교육청에 항의와 시위, 기자회견, 교육감 면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가을 전국 연합평가를 치른 학생들의 성적과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에 사과의 공문 한 장으로 끝내는 사후처리를 보여줘 학부모로서 공분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미래형 맞춤교육 시스템으로 에듀 케어 기업에게 경기도 학생들의 나이스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경악스러운 정책기획을 발표했다. 나이스에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정보만이 아니라 학생이 성장하는 모든 기록이 담겨있다. 과거 법원에서도 심각한 사유 외에는 열람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생기록을 사기업에 넘겨준다는 정책을 태연하게 말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도 교육청, 교육청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상황과 맞물려 6월 4세대 나이스 사태가 벌어졌다. 통상적으로 시스템 교체는 겨울방학에 이루어진다. 학년이 마무리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겨울방학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상식인데 가장 일이 많은 학기 말에 성과가 필요했던 교육부 장관의 지시로 교체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오류가 발생했으며 기말시험이 당일 아침 취소되고 시험지를 다시 인쇄하는 등 교사들은 수기로 나이스 업무를 작성하고 여러 번 다시 입력해야 하는 업무 폭주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대한 교육감과 장관의 사과나 후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지부는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과 항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과 더불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기 비상행동과 함께 하며 결의문 촉구, 경기도 개책회의 자문단 등의 활동과 함께 경기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며 계속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교육연대와 함께 교육시민 단체들과 10만인 교육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공동행동은 넓어서 집중하기 어려운 경기 지역의 여러 공동행동을 만들어 조직적인 결합을 통해 경기 전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기 교육에 대한 관심과 퇴행하는 경기 교육을 되살려 보고자 만들어 졌다. 11월까지의 활동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이후 경기지부는 거의 매주 기자회견과 시위 항의와 면담을 이어오며 교육 퇴행을 막고자 다른 교육 단체들과 공고히 연대해 왔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과 이후 교사들의 잇따른 사건들, 이를 이용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를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 전락한 학부모의 입지 때문에 학부모 교육 활동이 위축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육 단체의 연대는 각자 입장에 따라 분열되고 있다. 사실 우리의 학부모 교육 활동이란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좋은 환경에서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신나서 함께 활동하며 ‘으쌰으쌰’하던 기운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를 억압하는 이 정권에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달리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조차 없는 열악한 학부모 활동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되어 위축되고 소멸되는 분위기에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기도 학부모로서 참학 경기지부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의 교육환경은 앞으로도 더운 열악해질 것이 불 보듯 뻔히 보이고 동시에 우리의 활동은 힘들어질 것 같다. 하지만 우린 각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뻔한 이야기지만 이 시련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의 우린 13년에 걸쳐 만든 것들이 1년도 안돼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사안이 다양하여 전국의 축소판이다. 

헤겔이 이야기했다. 시간과 역사는 나선형으로 흐른다고. 무언가에 실패했다고 절망에 파묻혀 희망을 버리는 것은 시간과 역사의 순환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이 무너지는 것처럼 실패한 상태로 보이는 것은 나선의 후퇴곡선에 들어섰을 뿐이며 다음에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리며 전진할 수 있다고, 우리의 목소리가 역사를 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도승숙 (경기지부 부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