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부·지회장 연석회의

지역별 교육감 1년 평가와 참학의 방향

7월 13일 저녁 7시 30분, 올해 첫 지부·지회장 연석회의를 줌으로 진행했다. ‘지역별 교육감 1년 평가와 참학의 방향’이라는 주제였다. 정책위원회에서 미리 배포한 평가 양식에 맞춰 작성한 곳도 있었고, 이미 교육 운동 단체들과 평가 토론회를 마친 지역은 기존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강원, 광주, 경기, 대전, 부산, 서울, 충남, 충북 총 8개 지부가 참여했고 자료를 제출한 곳은 서울지부를 제외한 7개 지부다. 

이윤경 회장의 진행으로 시작한 연석회의는 가나다 순으로 강원지부 곽경애 지부장부터 발표했다. 혁신학교, 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학교 정책, 학생 정책, 학부모 정책, 교육복지의 7개 영역으로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평가했는데 전 교육감 이력 지우기에 급급한 행태를 비판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은 작년 교육감 선거 때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수용했던 17개 정책 제안들을 중심으로 현 광주 교육의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 주체들과 소통 미흡, 사안별 협의체 구성 등 협치 부족들을 지적했다.

경기지부 염은정 지부장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3대 비전인 자율, 균형, 미래로 나눠 평가했다. 경기교육감의 인수위원장이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현 교육정책과 경기도 교육정책이 판박이처럼 똑같음을 지적하며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 교육을 사유화, 정치화, 민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 강영미 지부장은 3선째인 설동호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예산 투자 금액 상위 15개 공약만 추려서 평가했다. 초선, 재선 때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학생,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질적 향상이 아닌 보여주기 식 행정, 특히 시대착오적인 인권 감수성과 민주시민교육의 후퇴를 비판했다.

부산지부 김소영 지부장은 하윤수 부산교육감 공약 중 ‘학업 성취도 평가와 맞춤형 학습을 통한 학력 신장’, ‘체육 단체 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학부모 소통 학부모 활동 지원의 혁신 소통’ 3대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일제고사와 경쟁교육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과 마을교육 공동체의 후퇴, 학생, 학부모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비판했다.

충남지부 진순희 지부장은 3선째인 김지철 교육감 정책에 대해 작년 선거 때 교육시민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했던 6가지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했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충북지부는 윤현주 지부장이 작성한 평가 자료를 윤현정 사무처장이 대신 발표했는데 단재고 개교 무산, 행복씨앗학교 없애기 등 철학이 없는 윤건영 교육감의 1년을 비판했다. 

각 지부의 발표를 들은 김성천 정책자문위원은 “학부모이자 지역 활동가인 분들의 시선에서 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으니 짐작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진보·보수 교육감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능력, 태도의 문제인 것 같다. 교육감들이 지자체장보다 좀 더 나은 철학, 나은 행정, 나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인 심각한 독재와 불통을 보면서 어렵게 쟁취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회의가 들 정도다. 냉동인간이 부활한 것처럼 70~80년대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0교시 부활, 강제 야자 등 지금 시대와 입시에 맞지도 않는 옛날 타령을 하고 있다. 공약들은 아름다운 말 잔치일 뿐이다. 이를 실행할 전략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회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정한 교육 자치가 구현되도록 참학이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6~7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