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① 

2022 교육과정 대국민 설문 결과에 기반한 학부모 제안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의 독점 영역이었던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 표하면서 2022 교육과정의 추진 배 경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표1>에서 강조한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정책제안의 주체가 ‘학생·학부모·교원 등 일반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대국민 10만 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온라인 토론장을 만들고, 4개 권역 국민 토론회를 거쳐 100인 숙의, 30인 숙의 결과를 협의문으로 정리해 교육부에 제안한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참여한 10만 명 중 50% 이상이 학부모였다. 교육부가 처음 시도한 개혁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방향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다.

1. 교육의 목표는 인재상이 아닌 인간상 이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도달할 목표는 인재상이 아닌 인간상이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키워드는 ‘배려’와 ‘책임감’이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책임감을 함양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개정 교육과정 자료에는 ‘인재상’이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있다. 설문조사, 토론회, 숙의, 포럼 등에서 ‘인재상’이 아닌 ‘인간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들이 ‘인재’를 ‘재목’이 아닌 ‘재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재상’에 집착 하지 말고 국민 여론을 반영한 용어 (인간상, 시민상 등)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 역군을 길러내던 구시대의 교육 목표 를 버려야 한다. 

2. 학생 주도성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설문 조사 결과, 학생 주도성에 대해 66.4%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 주도성은 스스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계획하여 학습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교육활동에서 학생 주도성은 지금과 비교하여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를 물은 결과다. 그런데 이후 진행되는 논의 테이블에서 종종 ‘학생 주도성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한다’든지 ‘학생 주도성과 학생 중심이 혼재되어 있다’든지 하는 얘기가 들린다. 학생 주도성은 관계적인 것이며 학생 중심과 엄연히 구분되는 의미이다. 그동안의 교육도 학생을 중심에 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고 강조해왔다. 기존의 ‘학생 중심’ 교육과 구별되는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하는 학생 주도성’을 확대해야 한다. 

3. 기능이 아닌 ‘인성 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이 강화돼야 한다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우리 교육의 줄 세우기 식 경쟁 시스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능력’을 개인의 노력으로 습득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 하기보다는 차별과 경쟁을 당연시한다. 기후 위기와 이기주의가 낳은 폐해를 경험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더 강화되어 야 할 교육 영역으로 ‘인성 교육’ (36.3%)과 ‘글쓰기, 독서, 철학 등 인 문학적 소양 교육’(20.3%)이 압도적 인 숫자로 1, 2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 한 결과다. 진로·직업 교육(9.3%),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9.0%)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5위를 차지한 ‘기후환경 변화 등 생태전환 교 육’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교육 영역이다. 특히 이미 시작된 미래의 삶을 위해 ‘생태전환 교육’ 은 생존의 필수 과제다. 앞으로 우리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주 입식 교육이 아닌, 이미 넘쳐나는 지 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인문학적 소양과 올바른 인성을 끌어 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4. 인성은 교과로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강화돼야 할 교육 영역으로 선택된 인성과 인문학적 소양은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범교과로 분류되는 인성, 진로, 장애인식, 다문화, 폭력, 안전, 민주시민 등은 법령으로 제정해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유·초·중·고 교육과정에 차이를 존중하고 인권을 중시하며 혐오를 배제하는 내용이 전 과목 교과서와 활동에 담겨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은 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몸으로 체득해 함양 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인정하며 협의하는 민주시민으 로서 역량을 키우려면 학급자치회의를 보장하는 게 민주시민 과목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 다. 노동 존중 개념 역시 초등 교과서 삽화부터 의사가 아닌 건설 현장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난해 의사 파업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저 사람들은 윤리 과목도 1등 했을 텐데...’였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법령부터 만들고 교과와 법정 시수를 늘려 왔지만 나이, 성별, 직업, 인종 간의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최대 난제가 되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교육 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제정한 법령은 19개에 달한다. 의무 교육 시수를 다 합치면 현행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시간보다 훨씬 많다.(주어진 창체 시간 대비 초등학교 161%, 중학교 208%, 고등학교 156%) 이번 설문에서 국민들도 범교과 학습에 대해 학교가 유연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 73.9%가 동의했다.(매우 동 의 34.0%, 동의 39.9%) 이제는 불가능한 하향식 의무 시수보다 성인 온라인 자격증 과정처럼 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창체 시간에 학교폭력·가정폭력·안전을 합친 융합 수업을 편성하는 식의 재량권을 주든지, 지금보다 실현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인성은 이수가 아닌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배움이어야 한다. 

(10월호에 계속) 정리 : 교육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