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학부모 포럼 

- 교육정책의 흐름과 방향 ②

 

정책위원회는 2021년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학부모 포럼을 열었다. 이건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김성천 교수(한국 교원대)의 ‘교육정책의 흐름과 방향’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 호 ‘강의 내용’ 정리에 이어 이번 호에는 ‘질의·응답’을 게재한다.

 

교육정책의 흐름과 방향 (질의·응답 정리)

 

Q1. 교육청의 변화를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교사와 교육행정의 경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학사 제도가 정책 전문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승진을 향해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되다 보니 예산, 정책, 규정 등 전문성에서 일반직에 밀릴 수 밖에 없다. 정책전문가와 학교 현장 지원가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유럽처럼 경로를 구분하여 현장과 교육청을 넘나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교장이나 교감으로 자동 발령이 나는 시스템은 막아야 한다. 공모제 방식이면 자동 발령 보장 시스템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Q2. 학습 격차 해소 방안에서 학생형 맞춤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또 돌봄 정책에서 지자체, 사회복지사 등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학습 격차 해소는 정말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습 격차를 진단해서 지원하려다 일제고사 프레임에 막혀 어려움이 있었다. 일정한 진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여러 경로로 평가 진단 유형을 만들고 이후 지원을 잘해야 한다. 교육과정 복습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 지원하거나 부족한 개념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습교실과 같이 학교 차원에서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멘토링이나 외부 콘텐츠,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돌봄은 모델 다양화로 풀어야 한다. 교육과정 흡수형도 가능하다. 하교 시간을 다양하게 해서 지자체 운영형, 교육청 운영형, 지역 아동센터가 학교에 들어오는 형태, 방과후 형태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 

 

Q3.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원론만 가르치고서 시험은 수능 대비로 어렵게 출제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콘텐츠 구성이나 시스템이 도시나 큰 학교는 가능하지만 작은 학교는 어려움이 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 

내신이 절대평가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잘 돌아가려면 우선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점제에 맞춰 1학년 공통필수과정도 절대 평가로 전환하되 수업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또 다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시선도 있다. 다양성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일관성도 중요하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교육학 과목을 만들고 교육동아리 활동을 하고 독서 프로젝트도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관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지역의 경우 중학교 교사들도 참여하도록 해 순회교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전남교육청처럼 교육청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다. 2015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학습장 개념이 초·중·고에 들어와야 한다. 교육청이 광역 단위로 지역사회 학습장을 만들고 강사를 초빙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길은 있다. 

 

Q4. 교육정책을 세우기 전에 기존의 정책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교육부도 자체 정책 평가가 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을 본인들이 세우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이 100%다. 이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정책 평가 기준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투입, 과정, 결과 지표를 나누고 기준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부분 만족도 중심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민주성이나 공정성의 가치를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를 분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Q5. 현장 활동가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지역사회와 네트워크에서도 소통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보는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화석화, 고착화, 꼰대가 되어가는 면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운동 문법과 정책 문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준비된 사람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야 한다. 교육 운동을 하듯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 운동 진영이 사람을 잘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물갈이가 가능하다. 교육청 밖에서는 돌을 던지던 입장이었으나 교육청에 들어가서는 돌을 맞아야 하는 입장인데 스스로 학습하거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활동가 스스로 교육청 조직과 일체화된 순간, 방어하게 된다. 

 

Q6. 고교학점제는 강남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비판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고교학점제는 강남 학부모들이 좋아하기 어렵다. 선택 과목이 많으면 점수 따기가 어려운데 좋아할 리가 없다.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했던 관점을 고교학점제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업무강도가 세진다는 등의 이유도 들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노동 유연화 입장에서 볼 수 있으나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 진로, 교양 과목은 교사들이 가르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극을 가르치려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교사 자격증이 없는 과목은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co-teaching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10%의 유연성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예전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생의 삶과 연결된 진로 교육을 제대로 해보겠다면 교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미래교육과정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비판이고 모순이라고 본다. 

 

Q7. 교육정책들이 교사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정에서 교대, 사대나 교과 이기주의 등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장들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눌려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말뿐인 것처럼 보였다. 교사는 수업하는 사람이고 전문성을 보장해 달라는데 교사가 주장하는 전문성은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인가? 

학교에는 열성적이고 성실한 99.9% 교사와 0.1% 문제 교사가 있다. 질환이나 연수가 필요한 0.1%의 교사들이 온정주의로 인해 현장에 계속 남아있는 구조에 개인적으로 분노한다. 국가직이면 공적 책무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책무성은 사라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린다. 소방관과 경찰관은 행정업무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사는 수업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박혀 있다. 박정희 정권 때 행정을 따로 떼어 낸 이후로 행정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는 수업만 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해 예산이나 교육정책 등에서 교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교사는 국가와 마을의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이어야지 수업 잘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교사들의 순환근무제가 교사를 마을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고립되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도 복원해야 한다. 

전문가의 핵심은 자정 기능인데 교직 분야에는 자정 기능이 없다. 전문가로서 내부 통제 기능이 없으면 공동체적인 통제가 있어야 한다. 학교 안에서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평가와 자체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공동체의 피드백이 없으니 결국 관에 의한 질 관리 기제가 작동되는 것이다. 그것이 교원평가인데 교원평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드백 기제도 아니고 부적격 교사를 정리하는 체제도 아니고 잘하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도 아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장의 근무평점 체제를 약화시키고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이 각각 1/3씩 평가하거나, 교원평가 결과 2.5 이하의 교사에 대해 몇 단계의 과정(자기성찰, 연수 등)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방 이후 만들어져 수십 년간 이어진 교사 임용과 양성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의 정체성도 교원단체 입장만이 아닌 3주체와 시민 사회까지 아우르는 교육감으로서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 

교사들끼리 합의가 안 되어 내부개혁이 어려울 때는 학생, 학부모, 시민 단체의 요구가 반영되는 구조 안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 이해관계를 고려하지만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기조로 접근해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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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하는 교육정책

 

1. 학생인권법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1)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가 아닌 상위 법으로 제정해 전국 학생들의 인권을 동일하게 보장 

2) 학생뿐만 아니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령 제정 

 

2.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1)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교복, 체험학습, 방과후과정, 졸업앨범 등) 일체를 국가가 부담해 의무교육에 부합하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 

2) 사교육비 제로 및 사교육 근절 대책 수립 

3) 사립·공립·일반고·직업계고 차별 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원격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 학교안전공제회를 아동건강안전보험 공단으로 격상하고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의 안전사고 비용 100% 지원 

 

3. 차별금지법 제정 

1) 학력·학벌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2) 동일 노동-동일 임금 보장 

 

4. 대학 서열 해소 

1) 대학 입시는 고교 졸업 자격 수준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자격고사화 

2) 초·중·고·대학의 내신, 입시 등 모든 평가에서 상대평가 금지 

3) 전국 대학 간 공동학점제 운영 

4) 대학 평준화를 전제로 한 대학 무상교육 

 

5. 사립학교법 개정 

1) 사학비리 척결 및 사학공공성 강화 법령 제정 

2) 유치원~대학교까지 사립기관의 국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6. 청소년 참정권 확대 :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7. 교원 직무적합성 제고 

1) 교원 임용 제도에 현장 수련 기간(인턴교사제) 의무화 및 인성 검증 강화 

2) 성 사안 등 중대 범죄 교사는 교직 복귀 불가 

 

8. 교육공동체 활성화 

1)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초·중등교육법에 필수 기구로 법제화 

2)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방법, 인원, 소통 채널 개설 조항 등을 규정에 명시) 

3) 학부모 교육 의무화(교육과정, 정책 문해력 관련 학부모 교육 필수), 직장인 학부모 유급휴가 인정 

4)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강화(민관학 거버넌스 기반 지역 교육과정위원회 필수 운영) 

 

9. 교육 여건 개선 

1) 과밀학급 해소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 수립 

2) 엘리베이터, 화장실, 실습실 등 학습 환경 개선 및 관공서와 동일한 인력 지원 

3) 학교 안전(방역, 유해물질, 통학로 등) 대책 수립 

 

10.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1) 징벌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책 수립 

2)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위원회’로 개정 

 

정리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