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 관련 교육부 설문조사, 공익감사 청구

 10월 14일 우리 회와 징검다리교육 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감사원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 했다.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실시했다. 초5~고3 학생과 초·중·고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계했으며, 교육부가 2022 교육 과정 개정 고시의 근거로 사용할 중요한 설문조사였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었던 “기존 교과 중심이 아닌 생태전환교육·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의 수요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선택 교육과정, 직업 교육과정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각 교과 관련자들에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익 단체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지 않고 한 사람이 몇 번이고 중복 응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 대상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학부모가 학생에 체크)도 가능해 설문결과가 오염되거나 왜곡 될 우려가 컸다. 

 지난 8월에 우리 회를 포함한 14개 교육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오염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문조사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공개와 해당 설문조사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왜곡된 부분만 걸러내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3개 교육단체가 후속 조치로 교육부 설문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에 요청한 사항은 ▲ 중복참여 방지 및 설문대상 자격 확인 누락과 같은 허술한 설문조사를 설계한 배경과 원인 ▲ 중복참여나 미자격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이나 IP주소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전국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설문 안내가 나가기 전, 방학 중인 8월 11일부터 12일 동안 10만 명이 넘는 설문 참여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의혹 확인이다. 또한, 책임자의 직무유기와 방조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했던 2022 교육과정 관련 설문조사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진행해 10만 명이 참여했다. 특정 학년 학생과 초·중·고 학부모, 교사만을 대상으로 단 이틀 만에 10만 명을 넘긴 교육부의 설문조사에 의혹을 갖게 된 배경이다. 

 이윤경 회장은 감사 청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설문조사 하나에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절차에 따라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감사원이 감사 여부를 판단한 후 이후 과정을 진행한다. 국민참여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0월 22일에 교육과정 총론 초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가졌으며 11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