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전남교육청 전남교육과정 개발 추진… 학생, 학부모 빠져 아쉬워

 전남교육청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앞두고 지역 교육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9월 13일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남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남교육과정’ 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열정 있는 현장교사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전남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약 10만여 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에 배려, 책임감, 창의, 문제해결, 주도성 등을 포함 ▲학생 주도성을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 각론에서 그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목표, 편성·운영 등에 반영 ▲학생 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분권화 및 지역화 확대기반 마련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험중심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 기제 시기 유연화 및 운영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 상담을 위한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의 체계적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육청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 교육과정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회가 꾸준하게 제시했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가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는, 정시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전제 조건으로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회의 입장과 맥을 함께하고 있어 긍정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교육자치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를 논의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교수, 교원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던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2022 교육과정을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향후 각 시·도교 육청의 지역교육과정 개발 방향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윤영상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