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자치, 

국민참여단 전국 학부모 토론회

- 지난 11월 12일 국가교육회의에서 주관하는 ‘국민참여단 전국 학부모 토론회’가 열렸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사전 설문조사에 213명, 당일 토론에 약 80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10개 분임으로 나뉘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한 추진단 구성부터 사전 설문조사 결과, 당일 토론 내용을 참여자 입장에서 정리했다.(국가교육회의 공식 발표 자료 아님) -

학부모 토론회 추진단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간사로 파견된 권대익 교사의 제안으로 학부모 토론회 추진단이 구성됐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 부산 교육희망네트워크, 지리산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등 국가교육회의 및 학교와 지역에서 학부모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위원들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대면, 비대면 회의 및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학부모 토론회의 방향, 주제 선정, 그에 따른 사전 설문 조사 구성, 설문 문항 수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며 그동안 수많은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진행해 온 실력을 발휘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1.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43명(20.2%)이 “잘 알고 있다”, 87명(40.8%)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6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본 정도다”는 58명 (27.2%), “잘 모른다”는 25명(11.7%) 으로 집계됐다. 

2.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기대하는 점은 ▲ 1위 원칙과 방향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교육정책(83 명/38.9%) ▲ 2위 다양한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교육 정책(50명/23.5%) ▲ 3위 시민과 교육 참여 당사자, 교사, 공무원과의 협치(42명/19.7%) ▲ 4위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정책(24명/11.3%) ▲ 5위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운영을 통한 교육행정의 신뢰 확보(14 명/6.6%) 순으로 나타났다. 

3.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 국민참여위원회 중 학부모 위원은 학교급(유·초·중· 고)별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111명/52.1%) 지역별로 구성하자(76명/35.7%)는 의견이 뒤를 이었고, 학부모 관련 단체 위주(21명/ 9.9%), 전문가 위주(5명/2.3%)로 구성 하자는 의견은 낮은 분포를 보였다. 

4.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역 교육 과정이 새롭게 설계되었을 때 앞으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과정을 3개씩 선택하게 한 결과, ① 생태환경교육(99 명) ② 참여와 자치 역량을 위한 체험 활동교육(88명) ③ 민주시민교육(77 명) ④ 진로직업교육(68명) ⑤ 인문학 교육(64명) ⑥ 역사교육(61명) ⑦ 미디 어리터러시 교육 및 디지털교육(57명) ⑧ 마을의 자원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교육(46명) ⑨ 문화예술교육(42명) ⑩ 대학입시교육(26명) ⑪ 노동인권 교육(25명) ⑫ 기타(인성교육, 양성평 등교육)(19명) ⑬ 평화교육(11명) 순으로 나타났다. 

5.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에 대해 학부모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표현했을 때 ① 학교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 참여가 학교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8.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②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활동과 운영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5.6점으로 평균을 기록했다. ③ 학부모가 여러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문항은 7.8 점을 기록했다. ④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나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9.1점을 기록해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 교육정책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① 권한과 정보의 부재(80명/37.5%)를 1순위로 뽑았고, ② 학교와 마을에서 학부모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장 부족(60명 /28.1%)을 2순위, ③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독점(39명/18.3%), ④ 단순 보조 활동의 자원봉사(34명/15.9%)가 뒤를 이었다. 

7. 학부모로서 학교 및 마을 교육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39.9%인 84명이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교육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로 ‘학부모의 역량과 마을 교육공동체 등이 결합되어 풍부한 교육과정과 체험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의 답변이 63명(29.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의견 차이와 갈등이 투명하고 공정 하게 처리될 것이다’(36명/16.9%), ‘학부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20명/9.4%), 기타(8명/3.7%) 순으로 답변했다.

8.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2% (107명)가 ‘학부모의 일상적 참여, 정보의 습득을 위한 학부모-학부모, 학부모-학교, 학부모-지역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2위는 57 명이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 참여 활동을 공적 활동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학부모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권한 부여’(38명)가 3위를 기록했다. 12명이 제안한 기타 의견은 ‘세 가 지가 모두 필요하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학교 참여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학부모회 임원과 학운위원만 이라도 지역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등이다. 

학부모 토론회 분임토의 결과 

당일 토론회에서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자치와 교육 과정 참여를 위한 실천 과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 10개 분임 중 4개 분임이 발표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 ▲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 ▲ 학부모 교육을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실시 ▲ 학부모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소통 창구 운영 ▲ 학부모 총회는 학교가 아닌 학부모회가 진행 ▲ 학부모+학교+마을공동체가 삼위 일체가 되어 학생들의 미래 교육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함 ▲ 학교장-교사-학부모-학생자치회 대표 간 상설 소통방 설치 ▲ 학부모에게 위원회 참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학교 운영 민주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한을 극복하는 방안 모색(개인정보 제공 가정통신문에 학부모회 칸 추가 등장하는 제도 마련(유급 휴가 등) ▲ 학부모회 활동, 간담회 등에 참여 시 참석 수당 지급(자원봉사가 아닌 참여로 인정) ▲ 학부모회 업무 담당 교원에 대해 동기 부여 및 지원 확대 

마지막 소감 나눔에서 참여자들은 “전국의 학부모가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장이 많았으면 좋겠다”면서 의견 수렴에 그치지 말고 국가교육회의와 내년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학부모들의 제안을 교육정책에 반영 할 것을 강조했다. 

정리 : 이윤경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