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진보 교육감 당선 전망 안개 속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오는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지자체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연장선에서 치러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대구와 경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이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교육감의 대거 당선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3선 초과로 이번 선거에 현 교육감이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이 세 곳(전북, 강원, 광주)이고 경기 교육감은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여기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지난 2월 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된 상태로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역시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지난 7회 지방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치른 선거라면, 이번엔 보수정권인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취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외부상황과 더불어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사분오열하는 지역도 있다. 전북에서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상태에서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진보 진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정 교육감 불출마 선언 이전부터 보수 중도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고, 진보 진영에서도 6명의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정이 험난해 보인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현재 진보 교육감이 펼쳤던 정책과 많은 부분에서 배치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 교육격차가 우려된다며 고교학점제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고,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력평가 부활 등은 이명박 정부의 ‘일제 고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정책으로 예상되는 정책과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끼와 꿈이 진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던 진보 진영의 정책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담아 낼 수 있을지 난해해 보인다.

 또한, 7회 지방선거를 보면 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율이 당을 가진 시도지사 당선인의 득표율보다 높은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보선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국민의 힘에게 내준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도 5년 전 보수정권으로 돌아갔고 적폐정권이라 외쳤던 박근혜도 사면되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 현 교육감들은 당선을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3선에 도전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진보 진영이 지향하던 대한민국 혁신 과제를 제대로 풀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는 담대한 현 교육감들의 모습을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기대해본다.

윤영상 (수석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