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은 교육적이지 않다

한국의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으로 학생들의 복장을 통제하고,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 ‘교복’을 일과 중에 입도록 강제한다. 이는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복이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를 드러나지 않게 해 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학칙으로 교복을 지정하여 감출 수 있는 범위는 상·하의에 한정된다. 

만약 모자, 가방, 신발 같은 모든 ‘옷’을 교복으로 지정한다면 학교 안에서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그에 따라 교복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나며, 학생은 복장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더 많은 통제를 받게 될 뿐이다.

교복은 각 가정의 비용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써서 교복 업체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다. 교복 제조·유통 부문은 높은 이윤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에서 교복을 만들고,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대리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종 판매 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업체들끼리 모의하여 특정 지역의 학교를 배분하고 납품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라는 무상교복 또는 지원금 정책은 당장 가정에 경제 부담은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복 가격 대비 질이나 편의성이 그리 좋지 않기에 학생들의 편익은 크지 않다.  

그리고 사회 전체 관점에서 보자면 ‘복지’라는 이름 하에 다른 공공 영역에 쓰일 수 있는 세금으로 특정 기업들의 배를 채워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통, 통신, 의료 등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에 기업이 진출하고 세금으로 이윤을 보조해 주는 사례와 비슷하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교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활동을 했다. 교복을 없애고 싶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때는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접어드는 봄방학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를 다니던 학교 현장에서 이뤄내기 위해 3학년 1학기 개학 직후 학급 임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약으로 교복 폐지 추진을 내걸었고, 몇 표 차이로 간신히 학급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상당히 협조적이셨던 선생님들 덕분에 전교 대의원회의를 열 수 있었다. ‘학생은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규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교복 외의 덧옷, 조끼 등은 어떠하게 입는다’ 같은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이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등굣길에는 학칙 개정안 찬성을 호소하는 선전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교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학생다움’을 이유로 학생을 억압하는 것이다. 학생은 자유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뜻을 같이하고 함께 행동하는 동료가 없었고, 학생 대중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 결국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실패했다. 내게는 “학생들이 왜 복장을 제한당하는 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남았다. 앞으로 청소년 인권운동을 이어 나가며,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싶고, 교복이 아닌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싶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분들 역시 교복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달랑베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