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학이 바라 본 교육감 1년 평가(1)

-강원, 광주, 경기

 

 7월 1일은 4기 교육감 취임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역별 교육감 1년 평가를 주제로 지부지회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각 지부에서 평가한 내용을 8월호와 9월호 2회에 걸쳐 게재한다.

 

강원지부

강원은 지난 12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 아래에서 혁신 교육, 교육공동체, 민주시민 교육, 고교 평준화 등에 비중을 두고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아왔다. 그런데 평가 중심의 교육이 아닌 12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 학부모들의 욕망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 교육감 선거 때 ‘강원도 학력이 전국에서 바닥 수준이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주겠다.’는 심리를 자극해 보수 교육감이 집권을 했고 그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 ‘강원 행복 더하기 학교’인 혁신학교가 폐지되었고 교육청 조직에서도 학교 혁신과가 사라졌다. 그리고 강원 행복교육지구를 ‘더 나은 교육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과거 진보 교육감의 이력들을 많이 없애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참학 강원지부는 혁신학교라는 것이 특별한 교육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에 더욱 힘쓰려 한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영역에서는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온마을 학교, 생태환경 교육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원지부가 지역과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 좀 더 애써야 할 것 같다. 4기 교육감 공약에는 더 바른, 더 높은 식의 ‘더○○한’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다. 과거 진보교육감 시절보다 훨씬 더 나은 뭔가를 만들고 싶은 것 같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은 인성문화교육과로 명칭을 바꾸고 ‘더 바른 인성’을 내걸었다. ‘분단 유산 활용한 통일 교육, 내 고장 역사 ·문화 체험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세 가지 중 ‘분단 유산 활용한 통일교육’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주시하고,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인 것만큼 민주시민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할 것 같다. 

넷째, 4기 교육감이 가장 치중하고 있는 ‘더 높은 학력’은 ‘학생 성장 종합 지원센터’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다. 이 센터가 하는 일은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주기 위한 모든 교육적 정책을 담아내는 곳이다. 일례로 작년에 실시했던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라고 하는 일제고사를 올해는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도 단위 내 백분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부교육감 직속으로 ‘더 나은 학력 지원관’을 신설해서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시험을 좀 봐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욕망을 풀어주자는 요구들도 있으나 이 시험을 일제 고사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며 진행하고 있어서 ‘닥치고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험 횟수가 늘면 성적이 상승한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공부를 하고 학력이 올라간다.”는 것이 교육감 아래 직속 ‘학력 지원관’의 주장이다. 강원지부는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일단 올 한해 시험이 실시된 이후에 이게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야 학부모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참고로, 강원도의 자랑이었던 놀이 관련 정책은 싹 사라지고 그냥 공부와 시험이다.  

다섯째,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에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메타버스, AI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섯째, ‘더 돕는 행정’이라며 학부모 정책을 행정 영역에 넣었다. 학부모 전용 공간 구축, 학부모 동아리 지원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이 제로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까지 조직화되었던 ‘강원도 학부모회 연합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초 · 중· 고 학교 급별 대표를 한 명씩 뽑은 학부모 조직을 새로 구성함으로써 일종의 보복성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강원도 학부모회 연합회’의 구성원들이 현 교육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현 교육감이 추구하는 학부모 정책은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고 학교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줄 테니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미있는 것 하면서 놀라는 정책이다.

일곱째, ‘더 고른 복지’로 ‘강원 특수 교육원’을 예산을 들여서 설립하는데 춘천, 원주, 강릉에 하나씩 두고 비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감수성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도 기대하고 있는데 돌봄 교실의 질이 어떤 수준으로 운영이 될 건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광주지부

작년 교육감 선거 때 광주교육시민연대에서 정책으로 제안했던 사항들을 현 이정선 교육감만 모두 수용했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 협의체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제안했던 정책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1) 광주교육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조직의 구성과 가동이 늦어지고 있어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우려 있음

2) 학교자치 활성화

학교자치조례 개정 필요,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모색 필요

3)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혁신학교 정책의 지속과 일반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없애는 등 학교혁신운동의 보편적 확대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움

4)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들을 정식 교장으로 인정, 정규 교육 과정 외 교육 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하여 0교시, 강제학습으로 교육 역행

5) 공교육의 정치 참여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청소년 정치학교와 학생 사회참여 동아리 운영, 사회참여 발표대회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치학교는 1회성 행사에 그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참여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추진 필요

6) 관계 회복과 공동체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학교폭력 예방의 실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지표 필요.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존중과 배려, 소통의 문화 조성이 필요. 교직원 대상으로 관계 회복 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 점검 지표 필요.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안. 각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탑재하고 수강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7) 인권과 교권, 성평등의 발전과 조화를 위한 비전

강제학습 부활에 따라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가 학생들로부터 316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항의시위를 이어가는 중. 광주교육청은 양성 평등 주간 진행, 성평등 학교를 위한 원칙을 공유하고 여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를 성평등의 발전과 조화의 비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8) 성 평등학교를 위한 학교운영의 혁신 

정책은 내놓았으나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9)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체험형 현장실습은 유지하되,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광주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취업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함. 교육과정 정상화를 해치는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은 폐지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함.

10) 마을교육 활동가의 활동 가치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마을교육 활동가 경력 인정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도는 전혀 없음.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의 5%를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제도 마련. 이는 연간 50만원~75만원 정도 수준이라 보상체계라고 하기엔 미미함.

11)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관련 대안학교 지원체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상위법이 없음을 주장하다가 지원조례와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여 앞으로 협의체 활동에 귀추가 주목됨. 대안교육기관 외에 학교밖 청소년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고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는 시각이 여전함.

12) 돌봄 정책

돌봄에 대한 지자체와의 구조적인 협력 시스템 추진, 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 확대 등의 돌봄 정책을 약속했으나,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방학 중 무상급식은 사실상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

13)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비급여자 지원 

지자체에서 공무직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광주시교육청에도 적용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 바 있으나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음.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학생복지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는 계획이었으나 장애인 학부모 연대와 특수학교 교사 양측으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4) 채식 급식의 선택권과 활성화

주 1회 ‘학교급식 건강의 날’과 월 1회 ‘저탄소 식단의 날’ 운영 실천 점검 필요. 채식 급식 선택이 가능한 ‘실천 학교’ 3개교를 운영 중이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 채식 급식 시범학교 컨설팅을 통해 ‘채식 선택권’ 보장 확장 필요.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충원 필요. 학생·교사· 학부모  대상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 교육(채식) 필요.

15) 시민사회단체와 민선 4기 교육 거버넌스 포럼 진행

시민사회단체와 정책 협약, 제안사항을 합의하는 협치의 장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향후 발전 적인 교육 거버넌스 기대. 

 

경기지부

얼마 전 있었던 임태희 경기교육감 1년 평가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이었다. 구성원은 주로 사교육 업체, 영재 엘리트 교육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에도 경기도 교육 민영화, 사교육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인수위 백서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강조하는 3대 비전은 자율, 균형, 미래이고 그 아래 10대 목표와 80대 과제를 세웠다. 주요 정책들을 3대 비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자율이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1호 정책이 9시 등교제 자율화다. 2014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9시 등교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90% 이상 만족하고 있던 정책인데 교육감이 바뀌자 학교별 자율로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하며 면담을 했는데 “학교 공동체가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 선택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더니 다음에 바로 내려보낸 공문이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이었다. 예전에는 등교 시간 이전에 교과 보충이나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공문은 등교 시간 이전에도 수업 시간을 배정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0교시 부활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경기지부가 계속 저지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등교 시간은 10분에서 1시간 가량 전체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미래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수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교사를 최고 수준으로 길러내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혁신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미 혁신교육이 미래학교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굳이 왜 바꾸냐”고 하자 IB교육이 등장했다. IB교육 도입은 평가를 위한 비용이나 학부모 부담 등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또 다른 특권학교, 귀족 학교라고 보고 있다.

또한, 고교 평준화를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고교 평준화를 하려면 31개 시군에서 각자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12개 시군이 평준화 지역이고 나머지가 비평준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지역의 일류 학교 진학을 위한 고교 입시 경쟁을 하고 학교 간 서열화로 인해 교육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 고교 평준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김포, 평택, 화성이고 특히 김포는 2014년부터 추진해 경기도청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하고 고교 평준화가 전면 백지화될 위기다. 고교 서열화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사안이다. 우리가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얘기하면서 대학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교 평준화도 안 된 지역이 많다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균형이다. 민주시민 교육, 평화통일 교육, 노동인권 교육, 성평등 교육을 경기 교육과정에서 삭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유는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고 너무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교육 공동체와 상의나 토론회, 공론화도 없이 임태희 식 편향성 교육을 일방적으로 지른 것이다.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만들고 교권 신장을 위해 경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더니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려는 것이고, 책임을 추가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말을 바꿨다. 

세 번째, 미래다. 인공지능 하이테크 기반 구축, 디지털 에듀테크 등의 기술 만능식 미래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한다. 이는 모든 것을 기계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정작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하고 특히 과밀 학급, 과대학교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교사와 아이들, 또래 집단과의 관계성 향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 상담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상담교사를 학교당 한 명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에 따른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자체별 위센터나 병원 운영 센터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덧붙여 아이들에게 놀 터와 놀 틈을 보장해야 한다.

임태희 교육감의 학부모 정책은 ‘주체에서 대상으로 전락’한 학부모 정책이다. 학부모시민협력과를 폐지하고 대외협력총괄과로 이관해 축소시켰다. 학부모 학교 참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멘토 과정을 없애서 코로나로 위축된 학부모 자치를 활성화하려면 학부모 리더를 다시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급식실 폐암 산재가 심각해 6개월 내 퇴사율이 36.6%인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 인원 부족 문제를 교육청은 위탁급식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에 계속 성명서를 내고 항의 방문을 해서 일단 저지시켰고 ‘학교급식 정상화 경기도민 대책위’를 구성해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사기업의 에듀테크 교육을 학교로 들여와서 기초학력 진단도 하고 교육 격차도 해소하겠다고 한다. 

공교육의 민영화다.

총체적으로 자율, 균형, 미래의 비전 목표가 실상은 경쟁을 강화시키는 자율, 존중이 배제된 균형, 사람이 없는 미래라는 것이 임태희 교육감 1년의 평가다. 교육을 사유화, 정치화, 민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