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후보 4인의 교육 공약 비교 검토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회는 ‘참학이 제안하는 10대 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학부모신문 2월호)

우리회가 자체적으로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지 못했다.

<오마이뉴스>에서 총 37개 문항(유ㆍ초ㆍ중ㆍ고 정책 20개, 교원정책 6개, 교육자치와 대학교육 정책 11개)을 후보들에게 보내 답변을 받아 보도하고 유튜브를 통해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와 비교분석하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대선후보 4인의 교육공약을 비교하여 정리한다.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4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머물렀으나 상위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한 것이라 본다(윤석열 후보는 이후 신중 검토로 수정 요청). 대학 입시 개선과 대학서열 해소에 해당하는 질문으로는 ▲ 대입 수능 비중 확대, ▲ 논·서술형 수능 도입, ▲ 수능 자격고사화,▲ 더 쉬운 수능 출제, ▲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구조 조정, ▲ 지방대 지원을 위한 별도방안 마련이 있는데 그중 수능 자격고사화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해당하는 질문은 ▲ 교육감 선거 만 16세 하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만 신중 검토 입장이고 세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이었다.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해당하는 질문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항목인데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을,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신중 검토로 답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않은 정책인데 4후보 모두 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는것은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계로 받아들이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모두 반대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밀어붙이기로 여론악화에 부딪힌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지방대 지원에 대한 별도 방안 마련도 여야를 떠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초등 오후 3시 하교 자율유도에는 윤석열 후보만 제외하고 3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오후 3시 하교는 문재인 정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갈등 여론이 형성되었던 의제였다. 단순히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머물면서 어떻게 쉬고 놀고 체험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돌봄의 질이 중요하다.

전국 기초학력 진단 평가 부활에는 윤석열 후보는 유보, 안철수 후보는 찬성하였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이었다. 기초학력 진단은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진단만 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하려던 일제고사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진단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만 찬성하고 3후보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고교체제에 대한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전환과 고교학점제 도입, 직업계고 현장 실습제 폐지 등이 있었다. 고교 체제는평등성과 수월성 두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맞춘 수월성 교육이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수 학생을 골라내 선발하고 명문고 허울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 혁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교의 구분보다는 학교안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있다.

 수능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곧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 자격고사화하는 것과 수능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충돌하는 것인데 후보들의 답변도 어긋났다. 수능 비중을 확대하면 학교에서 해 온 교육과정과 평가의 혁신이 무의미해질 수 있고 오지선다형에 맞춘 문제풀이로 퇴행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쉽게 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다. 공정성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일관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능으로 한줄 세워 대학이 너무도 쉽게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대학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할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지 못하게 만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수업의방식,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등이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 공약만을 37개 문항으로 만들어 후보들이 생각을 물어봐준 오마이뉴스에 고마움을 느낀다. 유권자로 우리는 신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할 것이다.

박이선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