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정치를 더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에 대한 구상은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 교육분과에는 교육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수위원이 0명이다.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등 교육계 전반이 심각하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 같은 당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더욱이 윤 당선인은 고교학점제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서 교육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과 학부모들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문제는 어떠한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치의 영역에 던져져 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교육정책, 그것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

정시는 과연 수시보다 공정한가? 

 수시 전형 제도의 확대 속에서도 계층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분배 구조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수시 대입 전형이 상위 계층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일상적인 담론과는 달리 대입 제도가 고등교육 기회 분배 구조를 변화시킬 여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비 지출이 대입 전형에 따라 상위권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시 전형이 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어떤 코호트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윤민종, 2022)

윤민종 교수의 연구(「수시 전형이 ‘특권층의 대물림 통로?’ 대입 전형이 고등교육 기회 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2022)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시와 정시를 막론하고 상위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대입에서 월등했고, 그들만의 리그를 준비하고 실현해 왔다. 엄밀히 말하면 그나마 수시 전형은 지방 일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돌파구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2022년 대학입시수시·정시 결과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수능은 수도권과 특목고의 각축장이었고, 일반고(특히 지방 일반고)는 다른 세상이었다. 결국 수능이 공정하다는 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장악한 언론과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이 움직이는 거대한 이슈몰이였다. 문재인 정부시기 조국 사건으로 인해 수시의 문제점이 발현되고, 정시 비중이 30%에서 40%로 높아졌을 때 저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 분야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닮아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영어몰입교육을 앞세웠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초·중·고에서 AI·SW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경에서 대학 입시제도도 프로그래밍, 정보의 분석, AI·SW 활용 등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코딩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교육이 사교육 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주기적으로 전수 조사하겠다고 공약한 바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서열화라는 지적에 표집평가로 바뀌었던 것인데, 이제 다시 고교서열화의 극심화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입시경쟁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허울이 좋은 진로 찾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자유학기제/학년제에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집중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고교학점제 유예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유예되면 문재인 정부가 2025년에 일몰을 결정한 자사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운동 진영에서 그렇게도 우려하던 ‘각자도생’과 ‘교육 불평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나?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다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교육정책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다. 혹자들은 뉴스를 안 보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고, 혹자들은 SNS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심각한 무기력증과 허무함에 정치에 대한 혐오가 생길 만도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교육정책의 영역은 국가 차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차선으로 지방 교육의 새로운 흐름은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는 큰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혁신학교가 그러했고, 마을 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를 통해 꽃을 피웠던 경험이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와 6.1 지방선거

 참교육 학부모회는 전국 단위로 지부와 지회가 있는 교육운동 단체로서 지방선거에서 학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의 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을 제안해 왔다.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참교육 학부모회는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부별로 정책위원을 모집하고, 지부 단위의 교육 공약을 한데 모으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지부별로 모여진 정책을 정리해서 도표화하고, 지도화하는 작업을 통해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지역별 혁신교육정책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참교육 학부모회의 혁신 교육정책에 동의하는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협약도 추진할 것이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다. 정당마다 교육정책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가 교육의 관점이 다른 것이 현실인데,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것’도 허울에 불과하다. 정당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던 것이 그 증거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정치 참여는 단순 거버넌스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학부모가 적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 올바른 정치 참여이다.

이제 다시 한번 교육에 정치를 더하자.

이건희 (정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