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좌담회

 2022년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정책위원회에서 우리회 정책자문위원인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송대헌(전 세종시교육청)님을 모시고 대선 이후 교육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좌담회는 이윤경 회장, 이건희 정책위원장, 윤영상 수석부회장, 박이선 부회장, 심주호 부회장이 참여하였다. 사회는 이윤경 회장이 진행하였고 줌으로 이루어졌다.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1. 대선 결과에 대한 의견과, 패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성천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한동안 멍한 상태였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오면 다른 이에게는 이익이 생기기 마련인데 부동산 정책은 모두에게 분노를 유발했다. 그로 인해 조세저항도 컸다. 그 외에도 공정 담론이나 20대 남성의 표 쏠림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디테일과 비전이 부족했고, 소위 86의 실력과 학습이 부족해 관료를 견인하지 못했고, 촛불민심을 반영하지도 못했다.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젊은층의 참여가 보이지 않아 세대교체가 되지 않은 면이 있다. 진보 진영이 공간과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 총체적 위기에 빠졌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도 한몫했다.

 송대헌 이번 선거는 이성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 않다. 해방 이후 우리가 겪은 선거에서 항상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데다가 지역감정도 있었고 민주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는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개혁진영이 총 단결해서 이겼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번 선거는 최대한 했다. ‘혐오’가 지배한 선거를 보면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혁신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하고 20대가 보여준 표심에는 충격이었다.

2. 윤석열 당선자의 교육 공약을 보고 이후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떨 것이라 보는가?

 김성천 복잡해질 것이다. 안철수 교육공약까지 함께 보면 관점이나 스펙트럼에서 서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력풀의 빈곤 상태를 감안하면 정교하게 어느 방향으로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MB때 교육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든다. 정책은 연속적인 것도 있고 단절적인 것도 있다. 단절적인 것은 고교체제 개편 정책이 될 것이고 연속적인 것은 돌봄 정책이나 AI와 같은 것이 될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단절이나 연속은 어려울 것이다. 공약으로 놓고 보면 과감한 전망을 하기 어려운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기존의 정책을 안고 갈 가능성도 있다.

 송대헌 윤석열 교육공약을 보면 즉흥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총체적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자사고 정책은 되돌릴 것이고 일제고사도 부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은 쟁점이 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간 측면이 있다. 윤석열다운 교육정책이 없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건희 이번 선거에서 갈라치기가 먹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갈라치기가 정권 획득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윤석열 교육 공약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앞으로 학부모는 학교현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3.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초·중·고 교육에 미칠 파급이 큰 정책은 무엇일까?

 김성천 우선 일제식 학력고사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고사는 필요하다. 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여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래서 전수에서 표집으로 돌린 것이었는데 진단만 하고 줄 세우기 경쟁으로 간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정시 확대 기조로 갈 것이다. 이미 수시도 수능 최저등급을 걸고 있어서 정시 비중이 꽤 크다. 지방대는 정시 확대 기조라면 더 어려워지고 공교육 정상화 맥락에서도 정시가 확대되면 혼란이 클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시행되기 어렵지 않겠나. 고교체제 개편 정책도 제동이 걸려 자사고나 외고를 유지하는 방향일 테고 사교육비 문제도 불거질 것이다.

 송대헌 일제고사가 부활하면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청을 통제하는 방식이 교육청 평가였다. 지역언론에서 교육청 평가 순위가 미치는 영향이 큰 걸 고려하면 일제고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다양한 교육을 해온 혁신학교도 어려워지고 교장부터 학교교육을 달리 보게 될 것이다. 교육내용과 학교 교사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일제고사가 될 수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막아서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반대한다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4. 교원단체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교육운동 진영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혁신학교 정책도 암울하기만 하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정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앞으로 참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

 김성천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이 AI,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환원되고 있다. 미래교육을 고민한다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실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안철수 공약을 보면 교육과정적 접근이 없다. 주로 방과후 교육으로 돌리고 있는데 학생 개개인에게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할 것인가 고민은 없다. 그런 고민을 한다면 학점제로 가는 것이 맞다.

 송대헌 30년 전에도 미래교육을 말할 때 교사의 역할이 뭐냐면서 전자기기가 교실에 들어오는 것만 이야기했다. 지금도 미래교육하면 에듀테크나 AI만 말한다. 미래교육을 말하려면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문해력, 돌봄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핵심은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이고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교육운동은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가(교사가)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 때 아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 비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아이들의 성장을 바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 집단이 교사들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것을 보고 교사 주도의 교사운동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윤경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는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사교육과 비교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김성천 보수 정부가 교육의 책무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공교육의 신뢰를 가져오려면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기득권의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다. 교원과 교육부, 교원과 학부모 관계가 그렇다.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해도 생존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혁신학교는 일반화 선언을 해야 한다. 혁신학교에서 하는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수업공개 등은 모든 공교육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육적 실험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를 설정해서 새롭게 하는 것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송대헌 혁신학교는 2000년대 초반 아주 작은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교실 붕괴, 학교 붕괴라는 말은 많이 줄어들었다. 혁신학교에서 시작된 학교문화 바꾸기는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중·고에서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혁신학교 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혁신학교 다음을 만들어가야 한다.

5.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준비는어떻게 하면 좋을까?

 송대헌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의 인지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김성천 이번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인수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당의 대리전 양상이 될 것이다. 학력 문제, 돌봄정책, 교원의 책무성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학력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교육감들이 취해온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돌봄정책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 교원의 책무성 문제는 그동안 학부모들의 불만에 대해 교원단체 눈치 보기로 적극 다루지 않았지만 적극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에게 초,중,고 미래교과목 개발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윤경 지방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김성천 지자체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고 경선 구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주고 받기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나 시민은 소외되기 쉽다. 다음 선거에서는 러닝메이트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송대헌 정당공천이 되면 학부모, 교사의 영향력이 없어진다. 정당 관계자들은 17개 교육감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시장은 교육재정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독립적 체제에서는 정당 입장을 드러내놓지 않는 측면도 있다. 아마도 다음 선거에서는 논란이 될 것이다.

6. 교육감 선거에서 참학이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송대헌 8년간 세종시교육청에 근무해보니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등을 해왔지만 교사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더라. 교육감조차도 학부모보다는 교사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다. 교육운동의 마지막 희망은 학생과 학부모다. 참학에서 ‘16세 교육감 선거권’을 들고 나와야 한다. 고등학생이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다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김성천 거버넌스 관점에서 문제 해결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학운위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내실화하는 것, 학교평가를 데이터에 기반해 민주주의와 교육과정 등은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 의견을 듣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과목 개설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자치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교감, 행정실장, 초빙 교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심사를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고 학부모 위원에게 회의수당이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어 알리는 것이 좋다.

7. 참교육 학부모회에 바라는 점은?

 송대헌 교육청에 있으면서 잘 챙기지 못한 것이 있다. 그늘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소홀함이었다. 참학이 그늘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자. 나도 함께 하겠다.

 김성천 교육이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 걱정이다. 교육정책을 이야기할 때 학부모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여기서 공적 자아와 시민성을 가진 참학이 참으로 소중하다. 위기에서 기회가 오는 것이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자. 경쟁교육이 강화되면 학부모들이 지칠텐데 참학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함께 연대해 나가자.

정리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