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10년의 새로운 교육자치 밑그림을 마련하자

 - 교육자치와 교육감 선거 

지난 2010년 시작된 교육자치는 3기를 지나 4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자치는 경쟁교육 고통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를 모이게 하고 있다. 이 기대는 한국교육을 기능 차원에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혁신 패러다임이 제시되길 원하고 있다. 경쟁에서 협력, 고통에서 행복으로, 진학에서 진로 교육으로, 교육비의 사적 부담에서 공적 부담으로, 행정의 관리와 통제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자율로라는 교육 대전환이 대두되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가 교육 리더를 선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이 교육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교육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자치 10여 년은 법, 제도적으로 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한 사람이 총체적인 교육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는 사회 현실과 맞물려 변화의 한계도 느꼈다. 다행히 교육자치는 분권 시대에 걸맞게 수많은 학부모, 시민 사회와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채워져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려면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 주체 형성의 토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 2018년, 민선3기 전남 교육감 선거와 교육자치

지난 2018년,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는 참교육 학부모회 전남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전남 교육희망연대를 중심으로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진영이 ‘민주 진보 교육감 전남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응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전남 22개 시군 추진위원회 320여 단체와 회원 76,000명이 참여하는 교육자치 운동조직이었다. 권역별로 순회 평가토론회, 시군별 간담회, 교육 주체 워크숍등 전남교육 대장정을 통해 나누고 담아 온 정책은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전남교육 권리장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남교육 권리장전에 동의하는 3명의 교육감 후보와 이행합의서를 맺고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정하여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교육감 선거 대응에서 조직건설을 통한 교육 권리장전 채택, 후보 확정과 공약 반영, 당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민’의 참여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했다. 조직 명칭에서 보이듯이 후보 선정과 선거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교육자치 운동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추진위원회도 선거 직후 해산하면서 권리장전 실현과 교육자치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 교육 자치 주체의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

 지난 교육자치를 평가하면서 진정한 교육자치는 좋은 후보, 좋은 교육감을 통해 수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육운동을 통해 이루진다는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지속해서 전남의 22개 시군과 마을, 학교와 생활 현장까지 교육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조직과 주체가 필요한 것이다. 더 넓은 주체 형성을 통한 교육정책의 변화야말로 흔들릴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주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사적 욕망을 벗어나 공적 의식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할 물적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수준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교육자치는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고 당선하는 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교육자치의 본질은 형식적 제도와 절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협치와 소통에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교육자치를 향한 전남 교육회의 출발

지난달 치러진 대선이 끝났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교육을 둘러싼 정세는 격동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하는 대학입시가 숨 막히게 하고 있다. 만인 대 만인 싸움으로 벌어지는 학벌주의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등급화, 대상화하고 있다. 자발성과 창의성, 주체성을 잠식하며 여전히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비민주적인 학교에 막혀 자치분권의 확대 흐름에도 우리 교육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교육 학부모회 전남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그동안의 교육자치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주 진보 교육 10년 전망을 세우고 지역과 현장을 토대로 강력한 교육자치 역량을 구축하여 ‘민’에 의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출범한 전남교육 자치실천회의(이하, 전남교육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교육회의는 2018년 민주 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원회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자치 조직이다. 전남의 22개 시군이 참여해 다시 학교로, 풀뿌리 교육자치이면서 단순히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민주 진보교육 실현을 지속해서 담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으로출발하였다.

 -전남교육회의 권리장전과 교육감 선거방침

현재, 전남교육회의는 22개 시군에 출범 준비와 2022년 전남교육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교육 권리장전은 전남도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교육 의제와 정책을 체계화한 선언문이다. 한국교육 일반의 과제와 지역 소멸과 교육 소멸 위기와 같은 전남의 특수한 과제와 미래 비전과 담론으로 새로운 수준의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해답과 전남교육의 미래를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남교육회의는 진보적 교육자치를 합의하고 공유하고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교육감 선거 방침을 결정하였다. 선거방침은 권리장전 공표와 권리장전에 동의하는 후보를 공개 모집하여토론회 등의 검증과 전남교육회의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투표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2년 지방선거 긴 호흡으로 준비하자

전남교육회의는 지방선거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선거조직이 아니다. 더욱 긴 호흡으로 민주진보교육 10년의 밑그림과 새로운 수준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부별로 지방선거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선 4기 교육감 선거준비과정에서 지역의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교육공동체로 마음을 모아가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한다.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고, 더

디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다져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동력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교육자치를 통해 더 나은 미래 교육 환경과 넓은 의미의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아가길 바란다. 대선 결과에 따라 다가올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의 보수화 압력에 맞서 민주 진보 교육의 굳건한 보루가 되리라 믿는다.

박기철 (전남지부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