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 토론회 ‘시·도교육감 선거의 의의와 전망’

 6월 8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에서 ‘시도교육감 선거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미라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정미라 부소장은 “6월 1일 실시된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결과가 진보 9곳, 보수 8곳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발제자와 토론자를 차례로 소개했다. 발제1. 정영현(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 발제2. 김요섭(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그리고 토론자로 한은정(인천대학교 교수),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안종복(교육디자인 네트워크 이사장)이다.

발제1. 정영현 정책실장 ‘시도교육감 선거의 의의와 전망’

 첫 번째, 선거결과에서 특이사항으로 교육감 직선제 이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던 경기 및 강원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점을 꼽았다. 그리고 부산, 충북, 제주는 현직 진보 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후보들에게 패한 점도 거론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진보 교육감들이 탈락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사교육비, 코로나19 등과 겹친 학력 저하 논란이 표심에 반영된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선거인 수 득표율이 평균 22.96%에 그쳐 광역 단체장 평균 29.97%에도 미치지 못한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의 이력과 주요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중 경기도 첫 보수 교육감 당선인이 혁신학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9시 등교, 고교평준화 등 기존 진보 교육감과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남의 당선인은 학생 1인당 240만원 기본소득 도입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가 눈에 띄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공약이 학부모들에게 환영받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부산의 현 교육감을 근소한 차이로 이긴 교총 회장 출신 당선인은 기초학력 해소를 위한 전수학력평가 실시와 특목고 및 자사고 설립, 정시비율 확대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발맞춰 나가겠다고 했다.

세 번째 ‘논의’에서 정영현 정책실장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학력과 돌봄을 강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당선인이 학력 격차 해소를 강하게 어필하는 경향 ▲돌봄 오후 8시까지 확대를 공통적으로 언급, 추후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아침 급식 등도 논란거리로 불거질 수 있음) ▲진보 쪽도 이제는 학력, 돌봄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가져올 필요가 있음. 내부적으로 공약의 계승뿐만 아니라 성찰과 비판을 통해 정책적 진보의 방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교육감 선거 이후의 전망을 밝혔다.

발제2. 김요섭 정책위원장 ‘시도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정책의 방향’

▲진보 교육감 체제에 대한 냉철한 평가 - 2022년 교육감 선거결과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 결과와 정치 지형에 비해 9곳의 진보 교육감이 우위를 점한 것은 나름 진보교육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혁신교육, 공교육 시스템 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었는가? 공교육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로 나아가고 있는가? 등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치열한 고민을 통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펼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 이념별 교육 어젠다의 모호성과 확장성 -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보편적 교육복지 공약은 진보, 보수를 막론한 공통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념에 따른 교육 공약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진영별 선명성이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다 ▲ 보수 교육감 체제, 무엇이 달라질까? - 보수교육감 체제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쟁 및 평가 강화 기조가 예상되며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의 재현, 특목고·자사고 존치에 관한 입장 강화 기조를 내세울 것이다 ▲ 중앙정부와 교육청, 광역의회- 진보:보수 교육감의 팽팽한 대립으로 시도교육감 사이에 통일된 정책 기조 내지 교육개혁 과제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극단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의제 이외에는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우리는 개별 지역의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와 관계없이 우리가 속한 학교,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등과 힘을 모으고 연대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꿈꿔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 지역사회 등의 연대와 협력 속에 다양한 의제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종합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은정 교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전문가(진보)와 행정전문가(보수) 중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할지 궁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두 분의 발제에 감사하며 모든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 공약의 유사함(공통 부분)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보수 진영의 교육 의제를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에공감한다. 진영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강혜승 사무처장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에 밀려 ‘깜깜이’선거로 공약보다 교육감 이름 세 글자를 알리는 선거로 전락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안종복 이사장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진보, 보수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진영 논리에 빠져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다. 이번 선거는 진보, 보수의 구분보다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 정책이 무엇인가? 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학부모들이 판단했다고 본다.”고 이번 선거를 평가했다. 그리고 “교육은 속도전이 아니고 설득의 과정이다.”라고 덧붙이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을 마치고 토론회 현장에 참여한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플로어의 한 분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선거였다. 초등학생 6학년만 되어도 학생회장 선거 시 공약을 본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 공약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공약이 아닌 부모들을 위한 공약 같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강하게 소감을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였는지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해준 뜻깊은 토론회였다.

강혜승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