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지난 10월 10일 교육부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입시 시안을발표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제목과 반대로 교육계는 한참 후퇴한 시안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수능은 선택 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내신은 5단계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교육부 시안을 그대로 옮겨 보았다.

 

 

01)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

◈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 유도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

-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 현행 수능과 학습량 동일(고교수업 기준 8과목)

* (국어)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수학)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영어) 영어Ⅰ·Ⅱ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

 

(융합적 학습 유도)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

* 2개 모두 응시.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평가

-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 변별력 유지

※ 직업탐구 영역은 유지하되, 모든 전공 공통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출제

 

◇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 

◇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EBS 연계는 현행 유지(50% 간접 연계) : 연계 체감도가 높은 출제로 공교육 및 EBS 중심 수능 준비 지원

 

02) 이권 카르텔 근절

(위원 선정과정) 출제·검토위원 선정 시 검증된 인력 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학연·지연·친분 등 카르텔 개입 예방

-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 확인*(’23.下~, 고등교육법 개정)

* 국세청에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출제 이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23.下~, 고등교육법 개정)

◇ 입시비리 집중 점검·적발을 위해 교육부 內 전담팀 운영(’23.下~, 기존 관련 대책팀과 통합 운영)

◇ 고의적·조직적인 중대 입시비리 발생 시,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정 처분(’23.下~,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03)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 1·2·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 

◈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

-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상대평가 병기)

 

(등급 구분기준 개선)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어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 →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  고1 ‘내신 전쟁’ 및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로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학습 유도

-  전 세계 유일한 상대평가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처럼 5등급 체제로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를 반영해 학교·과목 유·불리 해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홍콩) A~E 등 5등급, (영국) A(+)~E 6등급 등

 

(全과목 절대· 상대평가 병기) 절대평가(A~E)를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예체능 등 제외)

-  고교 전 학년(1·2·3학년)에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를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 방지, 공정성 확보

-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며, 대학에 다양한 성적·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자율성 지원

 

04)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  미래사회 대비,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

◈  개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 제고

◈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다양한 평가방식 확산)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5지선다형)는 지양,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 ( 현행) 내신 논·서술형 문항 출제 관련 기준 미미 → (개선)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절대평가 안착 지원) 개인별 성취수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를 지속 내실화

-  교육과정 과목별 구체적인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표준화한 국가수준 평가기준 개발·보급(~’24.上)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전체 고교의 평가현황 점검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24.上~)

-  교과별 수업 및 평가 운영계획·방법 등 정보공시 상세화*

* (현행) 교과별 최소한의 평가계획 제공 → (개선)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방법 등 상세 정보에 대해 공시 (~’23.1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서식 개발)

 

(全교사 역량강화) 모든 고교 교사의 혁신적 평가역량 확보(’24.~’25.) 

-  집중적으로 양성된 수업·평가 전문성이 높은 핵심·선도교원(3,000여명)이 1인 1고교 전담으로 평가역량 강화 연수 진행

-  교사 연구대회·학습공동체 등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가방식 고도화 촉진*

*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활성화, 에듀테크·수업평가 연구회 등 지원(~’27. 840개)

 

< 예상되는 기대 효과>

통합형 수능 도입과 함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고교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학생·학부모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

※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 결과,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88.6% 동의, 5등급제 76.6% 동의,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동의 등 시안 내용에 대해 긍정 기대(온라인 설문 조사, ’23.10)

• ‘킬러문항’ 배제로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서,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

• 고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수능 융합평가로 연결 → 학교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

• 고1 내신이 불만족스러워도 고2·3 때 만회·재도전 가능, 고1 과잉 내신전쟁 방지 → 9등급제로 인한 지나친 내신 사교육 경감

• 친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부담 완화 → 미래 사회 역량인 협업능력·공동체의식 함양, 인성과 학업능력이 조화된 전인적 발달

 

고교·교육청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 내신과 수능에서 학교·과목 간 유·불리 완화 → 점수 받기 유리한 학교·과목으로의 쏠림 해소, 안정적인 학교 운영

• 고1~3 일관된 평가로 학생들의 고1 이후 대거 학업중단(자퇴) 또는 수능 집중 현상을 방지해 면학분위기 유지, 공교육 정상화

 

대학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

• 수시·정시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학생부교 과전형 등 현행 대입전형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 → 대학 혼란 최소화

• 다양한 내신정보(절대·상대등급) 제공 → 대학의 평가 자율성 확대

• 고교 내신 평가에서 대학 공부에 적합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원활히 적응

출처 : 교육부 2023. 10. 10. 보도자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