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교육은 공정할까?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다.

취임일에 맞춰 청와대를 개방하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관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한 달 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한 달 이상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헌정 사상 최초 ‘출퇴근 대통령’이 탄생했다.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매일 대통령의 출퇴근 동선 교통 통제와 전파 차단 등 경호와 안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서초동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말할 것도 없다. 다른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의 행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정한 장관 후보들도 연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학 특혜, 미성년자 논문 공저, 부모 근무지 봉사활동 등 ‘부모 찬스’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삭제한 개인 블로그에서 “전인교육, 시민교육, 혁신학교는 국민을 바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교육관이다.

인수위 국정과제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거론되고 있어 교육 생태계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방향을 우회하거나 후진하는 수준이 아닌 사거리에 서로 뒤엉켜 모두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다. 대입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를 유지하면서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시키면 부모의 경제력으로 비싼 사교육을 받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입학해 고교학점제 절대평가로 대부분 1등급을 받아 명문 대학까지 원스톱으로 진학하게 된다.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국가통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지난해 한 달에 61만 6천 원,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37만 7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초·중·고 학부모들은 ‘자사고·외고의 2025년 폐지’에 찬성한다(55.5%)가 반대한다(16.9%)의 3배 이상이었다. 국민 전체 여론도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약에도 없던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당선되었으니 내 맘대로다.

교육 정책은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다.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고교 평준화와 절대평가가 핵심이다. 현행 객관식 줄 세우기 수능의 정시 확대는 고등학교를 문제풀이 학원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대학입시 4년 예고제에도 위배된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미래형 인재 육성은 AI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단순 암기야말로 AI가 담당하고 이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아 후보 시절 공약을 다시 본다.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 교육은 이 공약에서 출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