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포럼-2022 교육감 선거와 우리의 과제

정책위원회는 5월 지부·지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교육감 선거 대응 상황을 공유하였다. 6월 1일 교육감 선거를 치른 후, 6월 14일 <2022 교육감 선거 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학부모 포럼을 열고, 이건희 정책위원장이 교육감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발제를 했다.

 

2022 교육감 선거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진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각개 약진하는 흐름을 보였고, ②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후보 단일화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드러냈고, ③ 무상교육 시리즈가 사라지고 시대를 관통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④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학력신장, 돌봄을 강조한다는 점, ⑤ 민주당의 괴멸적 선거패배에도 진보 교육감이 선전한 점을 들 수 있다

 

지역별 당선자 주요 공약

서울 조희연

배움이 있는 수업, 성장을 위한 평가 / 5무 학교 급식 완성 채식 선택제 /질 높은 돌봄 / 방과후 지원 / 유치원 무상교육 / 학생주치의 제도 / 코로나 후유증 치료 / 학생 진로의 페이스 메이커

경기 임태희

학력강화(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맞춤교육) / 책임돌봄(유치원 간식 제공, 영어교육, 방과후 교실 운영) / 스마트교실 / 청소년 창업지원센터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부산 하윤수

부산학력평가연구원 설치, 성취도 평가, 자사고 / 특목고 설립 권역별 2030 영어 빌리지 방과후 학교 스포츠 활동 및 교류 강화 유·초·중·고 기본경비 지급 역사 통일교육 바로세우기

대구 강은희

개별화 교육 및 학습 안전망 구축 /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 체험학습비지원 /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 학교 업무지원센터 운영 / 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확장

인천 도성훈

학교폭력 종합 안전망 / 돌봄 포털 서비스 / 만5세 무상교육 확대 / 중고 체육복 지원 / 참여예산 200억 / 수능 원서비 지원 / 세계시민교육

대전 설동호

대전 진로융합 교육원 설립 / 대전 외국어 교육원 설립 / 서남부지역 특수 학교 설립 /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유치원 무상교육 및 교육지원금

광주 이정선

기초학력 전담교사 / 진로진학 교육원 설립, 고교학점제 지원 / 학생 생활복 무상 지원 /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 친환경 건축자재 / 친환경 식재료 70% / 학생 정치 참여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세종 최교진

완전 무상 교육복지(체험학습비 체육복지 실습복 무상지원) / 학생 자율 동아리 지원 / 학생 교육정책 제안제도 / 365 방과후 돌봄 지원 / 국가교육위원회 세종 유치 / 사교육 없는 방과후 돌봄 생태계 구축

울산 노옥희

배움성장 집중 학년제 / 맞춤형 교육복지(사립유치원 무상교육 / 중·고 체육복 지원) / 학생 참여위원회 / 교육주체 참여 정책 제안대회 /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전북 서거석

전북 학생의회 설립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위한 학습 공간 / 전북 에듀페이 1인당 398만원 /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금 월 10만원

전남 김대중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 구축 / 공정 인사 / 학생 1인당 월 20만원 기본소득 / 협치기구 통합교육 추진단 / 아침 간편식 제공 / 전남 탄소중립학교 육성

경북 임종식

기초학력 책임교육 / 친환경 급식 / 교육과정 특화학교 / 공립 대안학교/ 도농 유학프로그램 운영 /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확대

충남 김지철

미래학교(학제 자율형 학교, 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 탄소 중립 생태환경학교) / 학생 참여 예산 / 학생인권센터 운영 / 행복 교육지구 2기/ 충남 교육과정 평가원 신설

충북 윤건영

기초학력 진단평가 / 민주시민교육 도입 / 충북 노벨 20 프로젝트 /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 간편식 아침 제공 / 온마을 배움터 운영 / 소규모 학교 지원

경남 박종훈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학교 폭력 예방 전문인력 확대 배치 / 돌봄 무상 교육(공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 기초학력 지원센터 / 체계적 학습 클리닉센터 영·유아 통합 체험교육원 설립

제주 김광수

교육 주체 청원제도 / 갈등 조정관 제도 / 진단평가 / 예술·체육 중·고 신설 / 국제 청소년교육센터 조성 / 튼튼한 스쿨버스(농어촌) / 제주 4·3학생교육관 건립

강원 신경호

교실 무상 개설 / 평화통일교육 / 온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 사립유치원 지원금 / 학생교육 지원금 /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별화 교육 시범지구 운영 

2022 교육감 당선자공약 특징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보 교육을 내세워 당선된 곳은 인천 교육감뿐이었고 민주진보, 무상교육이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였다. 보수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의 문제를 학력 저하에서 찾고 공격하였다.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진학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력저하 공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경기도 임태희 당선자의 공약은 빈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것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혁신 교육 12년으로 학력이 저하되었고 교실에서 평가가 사라지고 훈육이 없어졌다는 당선 소감은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인지 의심케 했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웠던 민주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이라는 말로 바뀌어 표현되었고 보수는 민주시민교육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돌봄과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었던 점이 두드러졌다. 또한 모든 당선자들이 AI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어 대선 교육공약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2 교육감 선거 그리고 우리의 과제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 민주 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참학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선거 구도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라는 그동안의 후보 지원 구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 대안세력으로 갈 것인가? ▲ 교육감 당선자 공약을 보면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 지역 간 차이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도 있고, 보편과 선별이 여전히 교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회는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지역별 사례

부산지부 (김정숙 부산지부 고문)

 부산지역에서는 보수 후보들이 2년 전부터 단일화 준비를 치밀하게 했던 반면 새로운 얼굴을 찾지 못하고 현 교육감이 3선에 출마해 일대일 구도로 치러졌다. 3선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교육 정책 대응에 대한 고민이 없이 8년간 해온 교육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크게 홍보하지 않았던 것이 패인이었다. 보수 후보는 이념교육 철폐와 깜깜이 교육 철폐를 들고 나왔다. 이념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깜깜이 교육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홍보했다.

 본부나 지부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하지 못한 것을 짚어야 한다. 또한 정책을 알릴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 후보 토론회도 부족했고 언론 환경도 정책을 알리기에는 여러모로 불리한 환경이었다. 철저하게 바람이 작용한 선거였다. 앞으로 우리회가 교육감 선거에서 정책 선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본부와 지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치중하고 알려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본다.

경기지부 (염은정 지부장)

 경기지부는 비교적 일찍 교육감 선거 준비를 했다. 2021년 8월부터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1~12월에 토론회를 열었다. 2022년 1월부터 지부 워크숍을 열어 정책 제안 의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여 4대 핵심과제 17대 의제를 만들었다. ‘도란도란 경기 교육 이야기’(3/21~28)를 열어 교육감 후보별 공약 점검과 지부가 제안하는 정책 ,의제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 준비는 기존의 단일화 기구가 나서지 않아 경기지부가 시민단체들을 설득하여 ‘경기교육혁신연대’를 출범시키고 공동상임대표를 맡았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단일화가 어려워졌고 1차 단일화는 실패했다. 이후 후보자들 간의 협의 끝에 숙의 공론화 과정 50%, 여론조사 50%로 경선 룰을 결정하고 성기선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 운동으로 다양한 지지 선언과 유세지원, 선대본 참여, 시민캠프 운영이 이루어졌으나 선대본에서 지역 연락 사무소를 총괄하는데 미숙한 점이 드러났고 선대본과 시민캠프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부에서 단일화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재정 교육감의 늦은 거취 표명으로 단일화 과정 지연, ▲전교조, 학비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태도로 논의 과정 지연, ▲단일화에만 집중하여 경선 룰의 주도권이 혁신연대 중심에서 후보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시민단체 없이 후보들간의 합의로만 경선 룰이 결정되면서 이후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으로 ▲민주 진보 후보 자격에 대한 토론과 경선 룰 사전 준비, ▲단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 필수, ▲선대본과 시민캠프와 유기적 관계 형성 설정, ▲선거연령 16세 하향운동과 더불어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을 꼽았다.

강원지부 (곽경애 지부장)

 강원지부는 2022년 2월부터 진보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진보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 구성을 논의하였다. 단일화에 합의하였으나 방식에 의견 차이가 나서 합의는 파기되었다. 강원지부는 후보들의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진보후보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에 힘쓰기로 결정하였다. 보수 후보에게 교육감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단일화되지 않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함으로써 나타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회원 47명의 투표를 통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A후보를 중심으로 민주세력의 표를 집결시키자’는 힘든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낙선했지만 지지후보의 인지도는 올라 최초 인지도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강원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큰영향을 받았고, ▲민병희 진보 교육감 12년 이후 치러지는 ‘평가’ 차원의 선거였으며, ▲보수 교육감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 ▲끝내 단일화되지 못한 진보 후보 때문에 실패하였다.

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

 광주지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 토론추진위](이하 추진위)를 만들었다. 추진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광주시민들에게 후보의 공약을 드러내고 4기 민선 교육감과 협력하고 견제하며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기준점을 마련하여 후보들의 변별력을 찾아가고자 하는 활동이었다. ▲KBS 광주방송과 공동으로 생방송 토론회 추진, ▲8개 영역(교사, 학부모, 노동조합, 청소년, 대안교육, 마을교육, 노동, 교육자치)의 현안과제에 대한 소속 단체들의 의견 취합,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 수신, ▲후보 답변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시민사회 원탁토론 진행, ▲시민사회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광주지부의 교육감 선거 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달랐다. 첫째, 전국이 후보 세우기에 급급하고 정책을 살피지 않는 상황과 다르게 크게 돋보이는 모습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질의, 후보 토론, 시민 토론, 정책 제안과 기자회견까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이런 협력과 연대가 지속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후보 공약을 보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고 연대를 통해 교육감 당선자가 책임 있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견인할 것이다. 추진위에는 광주지부 외에 청소년, 대안교육 등 10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후 추진위가 광주교육협치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당선자 면담, 교육협치와 정례적인 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시민사회와 협력과 지자체의 협력, 교육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종합토론

박이선

 이번 교육감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이었고 지방자치 선거와 한 묶음으로 치러지다 보니 어려워졌다. 언론 환경도 교육감 선거는 뒷전이었고 공약을 살펴볼 기회조차 없었다. 우리회가 앞으로도 기존에 해왔던 후보 단일화 추진에 힘을 쏟는 것이 맞는지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 교육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해야 할 비판과 감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선거과정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는 힘을 받지만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았을 때는 조직의 동력 자체가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시 힘을 추슬러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방식 즉, 후보 지원 구도와 정책 대안 세력에대한 논의를 다시 해나가야 한다.

송성남

 추진위 과정을 거쳤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놓고 활동했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막판에 한 후보가 사퇴하였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선거 과정 내내 위태로웠고 어려움을 겪었다. 지회에서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람도 키우고 우리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윤남식

 경남은 3선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나왔는데 그 후보가 교육위원으로 나온 때부터 경남교육연대에서 의제를 만들고 정책 제안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도 경남교육연대에서 정책 제안서를 냈고 후보의 공약집에 들어갔다. 학생인권 활동을 10년 넘게 주장했으나 매번 뒤로 밀렸는데 이번에는 공약으로 채택하고 협약을 맺었다.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의제를 발굴하고 후보에게 질의하여 공약으로 받아들이게 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우리회가 정책 제안 역할에 치중하고선거연령 하향과 공약 홍보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

염은정

 묻지마 선거, 깜깜이 선거, 갈라치기 선거였다. 지방자치 선거와 별도로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회의 역할은 진보적 어젠다 발굴, 협약, 제안한 협약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후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견인해내야 한다.

김경희

 광주에서 장휘국 교육감 당선 때부터 선거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가 장휘국 교육감의 2중대 같은 역할을 했다. 비난이 많았지만 비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만들어진 광주 교육협치 시민연대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기에 기자회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박은정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서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실감했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거기간에는 주변에 공약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화도 늦게 되었지만 인지도를 높여낸 점은 평가 할 만하다고 본다. 실상은 정당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조직력의 부족을절감했다.

이건희

 정리하자면 역량을 키우자, 사람을 키우자, 들러리 서지 말자,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여전히 후보자 전술이 유효하지만 들러리 서지 말고 제대로 대우받고 역할하자.

이윤경

 선거 때마다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없는 곳은 사람 찾기에 골몰하는 등 지역마다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공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대안을 모색하자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4년 후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와 분리되지 못 하면서 말로만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우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이번 선거과정에서 지역마다 정책 제안을 한 것을 모아서 다음 선거에 활용하도록 하자.

정리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