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선거 돌아보기

 광주는 장휘국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며 재임 12년을 지나왔다. 2010년 민선 1기 진보교육감 선출의 환희를 결코 잊지 못한다. 하지만 재선 때부터 교육감이 강제 야간학습과 학교 비정규직 관련 갈등에서 보여준 소통과 자세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시민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교육감의 소통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누적되어갔다. 그리고 2018년 어렵게 3선에 성공했지만. 3선 시기 4년은 숱한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교육감에 대한 지 역사회에 신뢰도는 극감하였다. ‘스쿨 미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경직된 행정은 교직 사회와 학교공동체를 불신과 불안으로 내몰았고, 교육청의 청렴도 저평가, 인사 비리, 금품수수 등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은 ‘진보 교육’의 시대의식을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공허하게 내몰았다. 진보 교육감 12년을 거치면서 학부모 운동을 포함 교육 청소년 시민운동에 가장 크게 짐이 되었던 것은 진보 교육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원의 역할에 상응한 위치 설정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교육주권이 무엇인지 정책으로 묻고 약속한 정책을 살펴 견제·감시·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제자리를 찾아야 했다. 2022년 광주의 교육감 선거는 3선 피로감과 불신 등 여러 이유로 전교조 지부장 출신 후보는 여론조사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수 출신 후보들 역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미심쩍어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였다. 변화는 절실하지만 시민이 공감할 마땅한 후보는 없고 교육 주체 스스로도 정책의 발화자에서 멀리 밀려나 있는 현실을 반성하면서, 선거 이후의 위치 설정에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였다.

 3월 대선을 마친 후 참학 광주지부, 광주교육연구소, YMCA 등이 교육감선거 사업을 검토하면서, 후보초청 토론이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제외한 교육·청소년 시민단체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해, 광주의 YWCA, 흥사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포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대안교육기관협의회, 청소년정책연대 등이 적극 참여하여 <광주교육감후보토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거 후에도 정책연대 등의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1) ‘추진위’는 이 과정에서 ▶후보전원에게 정책질의 및 답변 회수 ▶광주KBS와 <광주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5.10.) ▶교육·청소년 시민사회 원탁토론 <민선 4기, 광주교육을 말하다>(5.24.) ▶후보 전원에게 정책 제안 및 답변 회수 ▶민선 4기 광주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5.26.) ▶당선자 및 인수위와 정책협의 간담회(6.22.)까지 굵직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었다.

2) 이 과정에서 광주 교육정책의 전반적 흐름을 함께 살피고 학습하며 정책을 조율하고 소통했다. 이후 추진위는 <토론회 내용 준비팀>을 TF로 구성하여 각 단체의 정책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빠르게 진행했다. 추진위의 회의체들은 이 과정에서 정책을 교육 ·청소년 ·마을교육 ·일반자치까지 시선을 확대하고 조망하면서 연대 운동의 필요성과 마음가짐을 배우는 매우 창조적인 경험을 했다.

 사실 YMCA나 YWCA, 흥사단 등은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교육정책 같은 이슈에 대한 발언에서 물러서 있었으며, 또 교육 시민단체와 청소년 시민단체들의 교류협력도 얼굴로 마주하는 친밀도에 비해 상호 이해는 매우 빈약했다. 그런 까닭에 광주시교육청이나 광주시청을 상대하는 각 단체의 사업은 지자체 정책의 전체 구조와 작동방식을 헤아리기 보다는 표피적 현상에 급급한 민원인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추진위를 통해 광주의 교육·청소년 시민단체들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각자의 관련 사업들이 어떤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

3) 추진위가 각 후보들에게 던진 정책영역은 교육자치, 학교자치, 혁신교육, 사학 공공성, 시민교육, 학폭대책, 인권 성평등학교, 현장실습, 청소년자치·마을교육, 대안교육 지원, 돌봄확대와 돌봄노동, 방학기간 교육공무직 생계 안정, 채식 급식 등이었다. 해당 영역에서 당선자를 포함 각 후보들은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정책 제안을 수용하고 합의했다.

● 업무정상화가 아니라 업무량 줄이기, 교육감 권한 감축 배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지역의 학교자치조례를 학교운영위와 연계하여 즉각 개정한다.

● ‘사학 투명성·공공성 위원회’ 구성, 시민사회의 사학 자정 활동을 활성화한다.

● 16세 정당 가입 시대에 청소년 모의투표와 정치 시민교육을 활성화한다.

● 학교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학폭 대책을 발전시킨다.

● 공공연한 교육 활동시간의 성범죄 신고는 가능한 사실 확인 절차에 근거 분리조치 집행한다.

● 특성화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폐지한다.

●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력 인정, 활동보상과 복지 지원, 교육체계 등을 시급히 마련한다.

● 마을의 청소년 자치활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마을 단위 청소년 자치공간을 마련한다.

●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 돌봄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며, 돌봄 전담사는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확대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탁도급 운영을 고려하지 않는다.

● 방학 중 다양한 교육복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생계 안정을 지원하며, 지자체의 생활 임금제를 도입한다.

●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 1일 채식 급식을 의무화한다.

4)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인 것은 시민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표현하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시민주권의 일차적 표현은 후보 이전에 먼저 정책이고 공약이다. 정책을 무기로 삼지 않고 단지 후보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운동은 선거 이후 시민운동의 역할에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 검토는 막연히 전국 공통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 진보 교육이 심판받고 힘을 잃었다는 조급한 평가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구성을 9:8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진보라고 지칭한 호남의 교육감들이 모두 교체되고,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당선한 인천이나 경남이 어쩌면 심판받았다는 점에서 진보 교육을 주창했던 시민사회운동의 교육자치 접근방식을 크게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

김경희 (부회장 / 광주지부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