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지정, 선과 악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발표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교육계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자유특구는 수요자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으로 시범지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발도르프 학교를 예로 들며 학부모, 기업, 연구소 등이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사회경제적 혼돈 속에서 옛 사회 형식들이 무너지고 모든 세계가 새로운 방향 설정을 찾던 중, 독일 담배 공장 사업가 에밀 몰트(Emil Molt)의 제안에 의해루돌프 슈타이너가 설립했다. 인수위에서 발도르프 학교를 예로 들었던 것은 학제와 교육방향을 떠나 한 기업에 의해 노동자들의 자녀교육을 담당했던 대안학교의 모델을 교육자유특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다른 방향에서 대안학교도 이야기하며 특구에서 학부모들도 일정 수 이상이 특색에 맞는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면 간섭 없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인수위는 우수한 대안학교가 고가의 학비로 귀족학교로 불리고 있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인수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 전교조에서는 현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 선발의 자유를 주는 교육특구는 입시 몰입 교육특구가 될 수밖에 없고,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줄 세우기, 지역 격차 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 교육자유특구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자사고, 특목고에 준하는 귀족학교 설립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이며 입시경쟁교육 강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은 학생의 적성, 진로,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특구 내 대안 학교가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형태가 되거나 입시기관화 해 교원 자격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좋은 대안학교가 많다. 예전처럼 대안학교가 학교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아닌 청소년들이 본인의 꿈과 진로에 맞는 대안 교육을 찾아 이에 맞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자유특구가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입시교육을 위한 사교육기관이 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게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운영방식을 숙의하여 좋은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특구를 우려하는 시선이 더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현실에서 특구 내 대안학교가 결국 입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사실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현재 시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던 김인철 전 외대총장이 낙마했고, 새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교육 비전문가라는 의견이 비등하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 조직체계에서도 교육담당은 주요 직위에서 밀려난 상황이다.이번 정부가 이벤트성 특구 지정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시급함이나 코로나 이후 학교 교육의 변화, 유보통합 정책 등 현안부터 제대로 챙길 컨트롤 타워부터 세워내길 바란다.

윤영상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