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저지

 7월 29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만 5세 초등 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이고, 인수위에서 논의도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전혀 없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규탄하며 7월 29일부터 학부모, 시민, 영유아 교육·보육계는 긴급하게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아래 ‘범국민연대’)를 구성했다. 범국민연대는 8월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 를 위한 1차 기자회견 및 반대집회’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처음엔 우리 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소통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학부모 단체 연대만이라도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다. 그러다가 유아교육계와 연결이 되었고 순식간에 학부모·교원·교수·기관장들이 결집했다. 자칫 이해관계자들이 이기적인 주장을 한다고 오해받을 우려가 있어 학부모 단체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고 학부모들이 제일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공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구분 없이 그동안 역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유아교육·보육계의 대통합을 윤석열 정부가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그야말로 대동단결 범국민연대였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은 8월 2일 부랴부랴 학부모 간담회를 소집해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며 급한 불씨를 끄려 했지만, 8월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책 폐기라는 입장은 너무 앞선 것이고, 공론화에 부쳐 내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밀어붙이려는 발언을 했다. 

 오만한 정부의 태도에 만 5세 조기 취학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은 단 5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강득구 의원실이 주관해 조사한 설문조사도 13만여 명이 참여해 98% 반대로 나 왔다. 8월 1일 이후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범국민연대 40여 개 단체들은 매일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범국민연대는 매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단체들이 돌아 가며 주관을 맡아 집회를 진행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대통령이 휴가 간 용산 앞을 분노한 국민들이 지켰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용산, 국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고 그때마다 전국에서 연 대 단체의 공동대표님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참석했다. 8월 8일부터 시작 한 1인시위 역시 신청 일정표가 금세 빽빽하게 채워졌다. 7월 29일부터 8 월 9일까지 집계해 본 결과 기자회견 5회, 야외 집회 5회, 국회 토론회 1회, 1인 시위 2일을 기록했다. 범국민연대가 주관해 진행한 1인 시위를 하기도 전부터 전교조와 교육단체들이 주관 한 1인 시위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 육청 앞에서 진행되었고, 용산에 참 여하지 못한 참학 지부·지회들은 지역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국민들의 정책 철회와 교육부장관 사퇴 요구에 의해 결국 8월 8일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사퇴했다. 다음 날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만 5세 초등 입학’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 해 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책 취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대안 중 하나였지만,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며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나 폐기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언론에는 여야 구분 없이 “만 5세 조기 취학이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의원들의 인터뷰가 오르내린다. 우리가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하는 이유다. 모든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더 이상 아이들의 배움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달의 열쇳말은 ‘토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추석에 커다란 보름달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상상했다. 올 추석 우리도 아이와 손잡고 밖으로 나가 보름달을 보며 달나라에 살고 있을 토끼에게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