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도 방향도 없는 교육

 윤석열 정부의 교육이 갑갑하다.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관점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체의 일꾼으로 대상화하고, 교육과정을 기업의 직무연수 과정으로 도구화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줄 세우고, 생산성 높은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광복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왔던 ‘교육의 산업인력 양성론’의 부활이며 무려 30년 전 교육으로 후퇴하자는 것이다.

 6월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 개편 내용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항목에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 확충 방안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교부금은 당해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전액’과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를 합산한 금액으로 현행 법령에는 유·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편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어린 동생의 교부금을 빼앗아 형을 지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부금이 많아졌다지만 현행 교부금 예산의 약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정작 초·중·고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지 않거나 부족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장애 학생 이동권 보장도 안 된다. 설립된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학교도 여전히 많다. 교부금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쓰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평가 지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은 고등교육 교부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다. 아빠 찬스, 셀프 찬스로 자진 사퇴한김인철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박순애 후보자 역시 만취 수준의 음주 운전과 논문 표절 등으로 함량 미달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장이 공석인 교육부는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이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교육 정책들은 새 정부 눈치를 보며 멈췄다.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돌봄,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은 이행은커녕 추진단 회의조차 멈춰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선 ‘교육부가 멈춰도 학교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불투명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사라질 위기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교육기본법 제2조를 한 자 한 자 되새김질하며 다시 읽는 것부터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