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방역과 등교 선택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 총 인구 5천 163만 명 중 5.8%가 넘는 인원이다. 전문가들은 이 증가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부는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결국 개인이 책임지는 셀프 방역 시스템을 권장해 사실상 국가 방역을 포기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고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알 수도 없고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등교에 대해 오락가락 정책을 발표하다 결국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 학교 구성원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자율권 보장을 강조했지만 3년째에 접어들 때까지 1/2, 1/3 등교 인원 발표에 연연했던 탁상행정이었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에 따라 확진자 수가 다르고 등교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면 등교, 정상 등교를 일괄적인 지침으로 하달한 것은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학교 측의 요구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또한, 학교 자율 운영이 불가능한 촘촘한 출결 지침, 수업 일수 등도 한몫 했으리라고 본다. 등교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상 예방 조치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학교가 결정해야 할 등교 방법을 학부모에게 묻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지적받을 사항일까. 학교의 구성원 대부분은 학생이다. 교육감 선거나 교장심사 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현실은 여전히 교장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학교 방역이 아니라 ‘학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학생, 몸이 약한 학생, 가족 중에 노약자가 있는 학생 등 개인 사정이 있어서 등교가 두려운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등교 수업을 결정했어도 개인의 판단으로 재택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코로나19 시기엔 학부모가 제출하는 결석 신청을 인정해주도록 출결 지침을 변경해야한다. 공부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자녀를 결석시키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우려하는 ‘결석하고 학원 가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은 코로나19가 아닐 때도 어떻게든 편법을 써 왔다. 학생과 학부모를 믿지못해 병원 서류를 요구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했던 기존 방침은 당분간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둘째, 등교를 못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학교가 할 일이다. 등교 선택권은 불가하고 가정 체험학습을 활용하라는 것은 학교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재택 수업 대신 부모가 책임지는 가정 학습만 허용하겠다는 논리다. 게다가 가정 체험학습은 1주일 전에 신청해야하는 학교도 있다. 등교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합리적인 대안이될 수 있다. 교사는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 사이에서 겪는 혼란과 준비 시간을 줄이고,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실시하되 재택을 하는 학생에게는 실시간으로 수업 장면을 송출해 주면 될 것이다. 학교가 아닌, 학생을 위한 방법을 찾아 즉시 실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