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교육부, 교육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2022년 7월 29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알맹이가 없었다. 예전 캐비닛에 있던 문건에서 찾아온 것인지 새로운 교육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 첨단분야 인재 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 제안도 없지만 보도자료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성과 창출 등 경제 논리로 가득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다. 교육은 기업처럼 쉽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국정과제에 끼워 맞춰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업무보고 이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학제를 개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도 사전에 여론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고 추진하려다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찌 이리도 어설픈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태를 책임지고 교육부 장관은 4일 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를 앞세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교육부는 오리무중이고, 교육정책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만 5세에 초등학교를 가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인가

 만 5세 조기취학 사태는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 공교육과 의무교육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도 없었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지 않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나왔다가 설익은 정책안으로 잠자고 있던 것을 다시 들고 나왔다. 유아교육 단계와 초등교육은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다. 조기 취학을 하게 되면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물결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도대체 지금 왜 다시 만 5세 조기 취학을 들고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국가 책임제로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만 5세 조기 취학을 들고 나왔다.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인지 묻고 싶다.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장관 사퇴 후 국회에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지만 언제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유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유보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교육부가 유치원을 관할하는 이중 체제를 유지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유보통합이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하여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 존치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2022년 12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를 다양화 하고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면서 등장했고 일반고와 특목고에 자사고, 자공고까지 고교 체제는 혼란을 거듭했다. 2019년 11월에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추진이 발표되었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는 그대로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사고는 고교 서열화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끊임없는 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된 고교체제의 혼란으로 학교 현장이 왜곡되는 과정을 충분히 보았다.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를 포함한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자사고 폐지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존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내어 대학교육에 지원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 기획재정부가 2022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마련하여 교육재정 교부금을 ① 대학 교육·연구 역량 등 경쟁력 강화, ②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③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④ 지방대학 육성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의 의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에 집중 투자하며, 예산당국,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간다’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을 편성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정과제라면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학교에 지원되어야 하는 돈을 빼내 대학을 지원하는 꼼수는 퇴출시켜야 한다. 오히려 코로나 여파로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기초학력 책임질 수 있나

 교육부는 학력 회복 및 교육 결손 해소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을 2022년 초6, 중3, 고2, 2023년 초5·6, 중3, 고1·2, 2024년 초3~고2로 확대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또한 코로나로 누적된 학습결손은 방과후나 방학중 교·사대생을 활용하여 회복하겠다고 했다.

 결국 아이들을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가 강화되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을 모르는 학부모는 없다. 기초학력을 지원한다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만 보인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강조하였던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에 발맞춰 2027년까지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학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디지털 소양을 키우기 위해 초·중등 정보 시간을 2배로 확대(초등 34시간, 중학교 68시간)하고 코딩교육을 필수로 하겠다고 한다. 정보시간을 확대하려면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친 상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바꾸지 말자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7월에 구성되어야 했으나 출발선에 서지도 못했다. 여기에 교육과정을 또 개정하고 대입제도도 손보겠다고 한다.

 교육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국민들은 피로도가 높다. 맥락 없이 변죽만울리면 듣기에도괴로운 것이다.

정리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