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2022년 특성화고 취업자 비율이 27.1%를 기록했다. 2019년에 입학한 2022년 1~2월 졸업자 67,480명 중 32,221명의 졸업생이 대학으로 진학을 했으며,18,320명이 취업을 했고 14,661명이 미취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66.6%의 취업자 비율을 보이는 마이스터고와 차이도 뚜렷하다.

낮아진 취업 문턱은 특성화고 진학률 급감으로 이어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10년 전 60만 명 수준에서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특성화고 전체 학생 수 감소 폭은 훨씬 더 크다.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2013년 10만 9,084명에서 2021년 6만 3,115명으로 약 42% 감소했다. 특성화고의 통폐합도 이어졌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취업률 감소를 근거로 ‘특성화고 통합추진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특성화고 입학 설명회의 내용도 변경되었다. 2022년 10월 진행한 경기도 수원의 ○○특성화고 졸업생은 “얼마 전 동생이 같은 학교를 진학하고싶어 해서 모교인 수원○○고 입학설명회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간 학교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학과도 바뀌고, 수업내용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특성화고 입학설명회인데 현장실습과 취업에 관한 내용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대학입시만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졸 취업이 어렵고, 현장실습도 쉽지 않다고 하지만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일반고와 같이 대학입시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취업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이유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을 통한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다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업기술을 통한 조기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한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취업률 통계가 부풀려진 경우가 많고, 실제 학교에 들어오는 실습처나 취업처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인지하면서 진학으로 목표를 변경하게 되고 이는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산업 전반의 취업률 하락은 특성화고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중앙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능력에 대해 알린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 연계 장려금을 신설해 현장실습 이후 취업 연계 및 지속되는 학생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었다.

하지만 중앙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정보 누리집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업 연계 장려금 또한 전체 졸업생 1/4만이 취업하는 현실에서 그 중에서도 실습에서 연계되었고 근속이 된 경우만으로 한정하니 실제 지원을 받는 학생의 수는 더 작다.

이에 더해 2023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항목 중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세부항목 배점이 합산 10점에서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으로 통합하고 5점으로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관리방안’에서 고졸 적합 직무 발굴이 포함된 항목의 배점도 4.8점에서 4.5점으로 낮아졌다. 산업 발전에 따른 직업교육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정부는 정작 고졸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SW, AI 및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문대학, 초·중·등, 교원 교육에 초점이 맞춰 있고 특성화고를 비롯한 직업계고에서 디지털 교육 기반 확대를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자를 위한 산업변화 기반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 다시 특성화고의 높은 대학 진학률로 악순환으로 이어져 특성화고의 존폐를 위협할 것이다.

모두가 대학을 진학해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입시 경쟁을 야기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다. 사회 첫 발을 입시 경쟁이 아닌, 직업 전문성을 갖기 위해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 직업교육 전문성 강화와 공공기관부터 고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윤설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장)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명시 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청주에 위치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수원 문화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공청회>가 열렸다.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청주로 향했다. 교육과청 총론에 ‘노동’이 명시되는 것이 간절한 조합원들 20명이 모두 각자 발언문을 준비했다.

총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보수단체가 본인들과 입장이 다른 발언이 나오면 사회자, 진행자 모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명백히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였지만 교육부는 ‘조용히 하라’는 말 외에 더 제지하지 않았다. 결국 특성화고 노조에서 필자가 정식 발언권을 얻고 무대에 올라가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 삭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극우 단체 목사가 단상 위로 난입해 필자에게 달려들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교육부는 무책임하게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특성화고 노조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진행에 분노하고 공청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모든 목소리에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 그리고 11월 9일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모두 갈아엎어져 있었다. 총론에 ‘노동’이 담겨야한다는 요구는 무시했다. 다시 11월 2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여태껏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견을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총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새빨간 거짓말인가.

1년 전, 2021년 10월 6일 여수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 님이 세상을 떠났다.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었던 홍정운 님은 요트업체에 취업한지 10일 만에 작업 중 사망했다. 요트업체 사장은 잠수자격증도 없고 물을 무서워하던 실습생에게 바닷속에 잠수해서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전문 잠수사 2명을 고용해야 했던 작업이었다. 이 작업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었고, 현장실습생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었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이었다. 현장실습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던 학생이 학교에서 “그것도 사회생활이다”, “네가 좀만 참아라. 후배들 취업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라는 답변을 들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노동조합을 찾아가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뭉쳐서 요구하고, 그럼 권리도 찾을 수 있다고 배웠다는 학생은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다. 정부와 학교는 부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요구할 수 있음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3위일 만큼 일하기 위험한 나라에서 최소한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임금이 최저임금이고, 승진승급 체계가 없다는 것 빼고 좋은 회사에요.” “정규직이에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요.” “s기업에 취직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청업체였어요.”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보다는 더 많이 줍니다. 사장님이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특성화고 졸업생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다. 일터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변이었다. 임금, 승진승급이 근로계약의 핵심이고, 연장근무로 임금을 더 받

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어떤 조건의 회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기억나는 노동교육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몇도로 인사해야 하는지, 명함은 어떻게 나눠주는지 배웠던 거에요.” 학교에서 제대로 깊이 있게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지역 조례가 있다. 하지만 한 학기당 2시간 노동교육 하도록 되어있고 이마저도 학교 재량이다. 전혀 충분하지가 않다.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고시된다. 총론에 ‘노동’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노동교육이 실시되고, 학생들이 노동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고 일터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노동권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눈치보지 말고 제대로 된 총론을 고시해야 할 것이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