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2022년 10대 뉴스

 

2022년 한해는 지난 해와는 다르게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학교는 대면 수업을 시작했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여러 행사와 모임들도 곳곳에서 치러졌다. 그래도 여전히 위축된 사회 분위기는 남아있고, 온 나라의 관심사인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리 회는 새 정부의 급변한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홍보출판위원회는 2022년 참교육학부모회 활동 중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들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2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이윤경·김경희 당선

우리회 제23대 회장에 이윤경 후보, 수석부회장에 김경희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단 선거에는 재선에 나선 이윤경 현 회장이 김경희 수석부회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12월 14일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실에서 신경진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윤경 회장 당선자와 김경희 수석부회장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윤경 회장·김경희 수석부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2023년 1월 28일부터 2년간이다.

 

2. 강원지부, 여수지회, 고흥지회, 원주지회 창립

2022년 한해에도 교육개혁을 위한 참교육학부모회 회원들의 힘찬 발걸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지부, 여수지회, 고흥지회, 원주지회 등 참교육학부모회 지부, 지회 창립 소식이 이어졌다. 먼저 2022년 1월 8일, 강릉 구슬샘 문화창고에서 강릉지회와 춘천지회 준비위원회가 함께 한 가운데 강원지부가 임인년 첫 창립 깃발을 세웠다. 지부장에는 곽경애 강릉지회장이 추대됐다. 곽경애 강원지부장은 “강원 교육을 바꾸는 일에 좀 더 큰 걸음으로 앞장서 보겠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감사에는 김미교 회원이 선출됐고 사무국장에 강종윤 회원을 선임했다.

 

5월 1일에는 준비위 발족 1년 만에 여수지회가 창립됐다. 이지영 초대 여수지회장은 “학부모 교육과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지회 회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감사에는 배인희 회원이 선출됐다. 사무국장으로 김미선 회원이 인준 받았다.

 

5월 26일 썬밸리 리조트에서 고흥지회 회원들과 내외빈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희정 회원의 사회로 고흥지회 창립행사가 열렸다. 박은정 준비위원장이 고흥지회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집행부에는 김경희 부지회장, 정희정 사무국장, 오철승 홍보부장이 선임됐다. 정숙경 회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박은정 고흥지회장은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집행부가 공석 중이었던 충북지부는 5월 20일 저녁 온라인 임시총회를 개최해 윤현주 지부장, 이상화 부지부장을 선출하고, 정상화에 돌입했다. 윤현주 지부장은 “충북지부를 다시 일으켜 충북 교육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의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3. 제2회 슬기로운 여름나기 랜선 축제

‘뜨거운 여름, 뜨거운 사람들, 참학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8월 20일 오후 참교육학부모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여름연수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도 뜨거운 열기를 느끼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총 83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2022년 여름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상품으로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4. 대선·지선 대응 정책 제안

우리 회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 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하는 10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1. 학생 인권법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2.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3. 차별 금지법 제정, 4. 대학 입시 개선과 대학 서열 해소, 5. 사립학교법 개정, 6. 청소년 참정권 확대, 7. 교원 직무 적합성 제고, 8. 교육공동체 활성화, 9. 교육 여건 개선, 10.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다.

이어 우리 회는 ‘오마이뉴스’의 교육 공약에 관한 총 37개 문항 분석 보도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유보통합, 초등교육 정책, 고교 체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입장 등 대선후보 4인의 교육공약을 분석해 ‘학부모신문’ 3월호 지면을 통해 소개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월 18일 우리 회 정책위원회 주최로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송대헌(전 세종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을 초청해, ‘대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를 통해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고, 이후 새 정부의 교육 정책 전망과 우리 회를 비롯한 교육계의 대응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대선 이후 ‘학부모신문’ 6월호에서는 정책위원회가 ‘과거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했다.

 

‘학부모신문’ 4월호에 ‘2022년 지방선거, 10년의 새로운 교육자치 밑그림을 마련하자’는 주제로 박기철 전남지부장의 정책 칼럼과 ‘교육에 정치를 더하자!’ 주제로 대선 결과와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건희 정책위원장의 견해를 실었다. 5월호에는 이건희 정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지역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현황을 분석, 정리해 소개했다. 6, 7월호에서도 지방 교육감 선거에 관한 전망, 평가 분석을 다뤘다.

 

지방 교육감 선거 이후 6월 8일 경기도 군포시 소재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에서 ‘시도교육감 선거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미라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이 사회를 맡았고, 발제에는 정영현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 김요섭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이 나섰다. 토론자로 한은정 인천대학교 교수,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안종복 교육디자인 네트워크 이사장이 참여했다. 우리 회는 5월에는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부·지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교육감 선거 대응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 6월에는 ‘2022 교육감 선거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학부모 포럼을 개최했다.

 

5. 지부·지회장 연석회의, 활동가 워크숍

우리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부·지회장 연석 회의와 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연간 주요 사업과 중요 교육계 현안에 대응했다. 먼저 지부·지회장 연석회의를 모두 네 차례 진행했다. 1차 연석회의는 5월 3일 ‘6.1지방선거 - 교육감 선거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이건희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진행했다. 지역 교육감 선거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2차 연석회의는 10월 19일 ‘유보 통합에 대한 참학의 입장’을 진행했다. 송대헌 정책자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3차 연석회의는 11월 23일 ‘유·초·중·고 교육 예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이해하기’를 주제로 함영기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의 발제로 진행했고, 4차 연석회의는 12월 19일 저녁, 제38차 총회를 앞두고 알아두어야 할 실무사항 안내 중심으로 진행했다. 당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실사와 관련 각 지부지회가 준비해야 하는 실무를 안내했다.

지난해 3월 24일에는 ‘2022 신임 지부·지회 임원 및 활동가 워크숍’이 열렸다. 신임 지부지회장, 활동가 및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이 참석했다. 지부·지회 운영 관련 사무 업무를소개하며 규정에 따른 조직 관리를 비롯 연간 활동 짜는 방법과 신규 회원을 확대하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기존 회원을 관리하는 내용과 활동가 및 회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도 전했다. 이어서 지부·지회의 회계 관련 업무 관련해 CMS 회비 출금일정 및 신규 회원 등록, 해지, 변경, CMS 정산 내역서 보는 방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부·지회의 회계 결산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6. 학부모 포럼

지방선거 이후 6월 14일에는 ‘2022년 교육감 선거 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학부모 포럼을 개최했다. 이건희 정책위원장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를 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보 교육을 내세워 당선된 곳은 인천 교육감뿐이었고 민주진보, 무상교육이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였다”며 “보수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의 문제를 학력 저하에서 찾고 공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와 우리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윤경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와 분리되지 못하면서 말로만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우리 회가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과정에서 지역마다 정책 제안을 한 것을 모아서 다음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7. 청소년 인권 운동

우리 회는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와 연대해 경쟁 없고 차별 없고 쉼이 있는 아동, 청소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우리 회는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던 2022년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를 주제로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 새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요구하는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출마 퍼포먼스 행사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 인권 운동에 항상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8.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저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월 말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추진 지시가 나오면서 학부모들과 교육계에 폭탄이 떨어졌다. 우리 회는 지난 8월,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공동주관 단체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사회 소통방에서 긴급하게 의견을 묻고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우리 회는 범국민연대 40여 개 단체들과 연대해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을 저지하기 위한 교육단체 집회와 기자회견, 1인시위에 참석하는 등 강력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8월 8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했고, 다음 날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며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수시로 학제 개편 논의가 거론되니 더 이상 아이들의 배움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일이다.

 

9. 2022 교육과정 개악 저지

우리 회를 비롯 교육계가 적극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치명적으로 개악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 도중 정권교체가 있었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2021년 1월 교육부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10만 명 이상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현장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교사들의 의견 수렴, 국가교육회의의 국민참여단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의견 수렴 등 각계 국민의견을 올곧게 반영하지 않았고, 일방 통행식 불통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퇴행시켰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 적용을 시작으로 2027년 전학년에 적용될 계획이다. 교육부 차관은 12월 22일, 고교 교육과정 학점제방식 도입,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집어넣고, 성평등을 삭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극우진영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됐고,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보-수구 교육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주요 언론은 분석했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광주시·전남도·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이 일제히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5월 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0. 유·초·중·고 교육재정 지키기

지난 10월 24일 우리 회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등 122개 단체가 ‘교육재정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라며, 지역의 교육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의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방침을 밝혔고, 11월 1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11조 2,0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인 국세분 교육세 3조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 2,000억원이 포함됐다. 11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초·중·고 재정을 빼내서 사립대학 등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서열을 해소하려는 정책 결단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대학이 살아나지 않는다. 재정지원 이전에 근본적으로 대학 평준화가 우선이다. 우리 회는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끈질기게 싸워 나갈 것이다.

 

 

정리 : 이준희 (홍보출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