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이번엔 해야 한다!

유보통합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해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유보통합’이었기에 누가 당선되든 유보통합은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교원노조가 유보통합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유보통합은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책이 아니다. 지난 30년 간 모든 정부에서 시도했고 진보 진영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을 찬성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집권하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첫발을 떼기도 전에 ‘윤석열식 유보통합’이라면서 철회하라고 한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때도 유보통합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에 막혀 실패했다.

2월 16일 국회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진보, 보수 구분 없이 10개 학부모 단체가 모여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을 위해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와 학부모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분리돼 수요, 공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한 반에 2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서 북적거리고, 어떤 곳은 아이들이 없어서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 부모들이 출근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시설과 급식의 차이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마당도 없는 좁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부모 마음은 하루 종일 가시방석이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는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로 제공되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유보통합으로 시설, 급식,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교육 내용들을 상향 평준화하여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유아가 받는 교육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교사의 문제인지, 운영자의 문제인지, 지원 체계의 문제인지 분석해야 한다. 교사의 자격증 유무는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인데 그 부분이 유보통합이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처럼 왜곡된 부분은 안타깝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양성체계를 보완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 정부가 할 일이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유보통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재정이다. 현재 유특회계(유아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해당하는 유아 학비, 영아 보육으로 사용하던 국고, 지방 정부의 지원금들을 함께 모으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면 될 일이다. 한 해에 25만 명이 출생하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감소할 것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교육청 등이 함께 의논하여 명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재정을 확보, 지원해야 한다.

‘사립 기관 퍼주기’라며 반대 여론을 조장하기 전에 교육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제대로 사용하도록 견인해 내길 바란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난 귀한 아이들을, 처음 교육부터 차별 없이 집 가까운 곳에서 행복하게 키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유보통합, 이번에도 못하면 아이들도, 기관도, 교사도 사라질 것이다. 출생률, 폐원율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