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재정 보장하고 대학은 별도 재정 마련하라!

11월 23일 우리 회를 포함한 교육 운동 단체들이 국회 앞과 전국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피케팅을 진행했다. 피켓에는 ‘유·초·중·고 교육재정, 대학전용 반대한다!’, ‘미래 교육 역행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과밀학급, 석면교실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외면하나?’, ‘나눠먹기식 교육재정 교부금 반대한다!’, ‘고등교육, 별도 재원 확충으로 개선하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경남지부, 광주지부, 대전지부, 서울지부가 함께한 전국 동시다발 시위는 이들 지역 외에도 강원, 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교조, 교육 시민단체,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노조 등이 참여했다. 

피케팅 후에는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학으로 전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교육위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고등교육 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설명하기 위한 전국 행동이었다. 특히, 교육재정이 유·초·중·고 교육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우리 교육의 열악한 시설 개선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려면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24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서명에 동참했고,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지방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명의 교육감(서울, 충남, 세종, 울산, 전북)과 교육 운동 단체들 30여 명이 참석했고 우리 회 이윤경 회장이 학부모 대표로 발언했다. 이윤경 회장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낙인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는 데에 쓰라고 내는 세금”이라면서 “여전히 유·초·중·고 교육 환경 이 열악하고, 의무교육이라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많은데 누구 마음대로 이 돈을 대학에 사용하느냐”고 일갈했다. 또한, 대학은 동생들 돈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마련해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0만 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발표하며 유·초· 중·고 예산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중 3조 2천억 원을 이 특별회계에 포함시켰다. 

(10면 정책면에 자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