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의 교육은 암울하기만 하다. 최근 교사들의 자살 사건들로  교권과 학생인권 갈등 및 교사들의 저항,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문제와 사교육 카르텔 지적으로 대입시 혼란 분위기 조성,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 11조 삭감, 2028 대학입시개편 시안 등 일련의 사태로 교육계는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준비 안 된 정부의 모습, 독선적 교육정책과 MB 교육정책 시즌 2, 교육계 갈라치기와 교육투자 감축 등 교육 퇴행으로 요약된다. 

우선, 현 정부 초기부터 교육부 장관 임명의 난맥상, 대선 교육공약, 국정과제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 2025년 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발표 후 백지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전격 유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정권 초기부터 교육정책 혼전, 졸속 행정 등 준비 안 된 정부의 모습을 보이며 교육계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둘째,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과 약속했던 대선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와는 무관한 교육부 독자적 과제가 54.5%(국립고 강화, 고교 다양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교육발전특구,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및 글로컬대학 사업 등)에 이를 정도로 집권 세력이 하고자 하는 특정 과제 중심으로 독선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파급력이 크고, 사전에 공론과정 없이 추진됨으로써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셋째,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결여, 갈라치기 정책, 교육재정 감축 등으로 교육계의 갈등 심화와 교육퇴행이 심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7조원 증액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이전받았다는 점에서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 교육과의 재정 갈등, 수도권과 지방과의 교육재정 생태계가 훼손되었고, 특히 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조치와 경제 침체로 인한 심각한 세수 결손(59조원)을 대응하는데 유독 교육재정과 R&D 예산 삭감이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미래 투자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에 대한 강한 저항과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문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감이 가는 교육 정책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긴 호흡으로 설계·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지배구조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이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단기 의제나 교육 현안 문제를 대응하는 front office의 역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를 개발하는 back office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이원적 지배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정책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이 아니라 ‘해야 할 정책’으로 설계·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반상진(전북대 교수, 前 한국교육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