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대학입시제도 수정·보완해야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는 2028년 대학입시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도 하기 전에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기존 진로 선택 과목과 함께 융합 선택 과목을 마련하여 다양한 선택과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입 개편 시안에 따라 전 과목 상대평가를 시행한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 단위 편제가 아닌 학기 단위 편제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이 이과에서 문과로,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하기 쉬운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교육부 장관 스스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상충하는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교육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단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2일 우리 회는 도종환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와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단체와 함께 2028년 대학입시 개편 방향을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내신 ·수능 절대평가와 입시 폐지가 우리 회 방향이지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제안한 수정 방안이다.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

교육부가 6월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제고 방안’을 그대로 지켜야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공교육 강화 제고 방안에서 1학년 공통과목에만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이외 모든 선택과 목 5단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28 대입개편 시안에서 전과목 상대평가를 발표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우리는 고 1학년 공통 과목(공통 국어1·2, 공통 수학1·2, 공통 영어1·2, 통합 사회 100%, 통합 과학1·2)에만 상대평가를 적용해 내신을 산출하고 모든 선택과목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은 상대평가가 가능하지만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성적으로 인한 학습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 결국은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킬 것이다. 

등급 산출 인원 기준을 2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대입 개편 시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모든 과목을 5등급으로 상대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나 그 외 고등학교의 소인수 강좌에 5단계 상대평가가 적용될 경우 1~2명 정도만 1등급을 받게 되어 학생 간 경쟁은 지나치게 치열해지고 등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인수 강좌의 경우 적어도 1등급이 3명 이상 될 때 산출 가능하도록 상대평가 등급 산출 기준 인원을 25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명의 소수의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도 5단계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통합 사회·통합 과학은 현행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은 고1에 배운다. 이를 고3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치른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아마도 이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열릴 것이고 경제적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은 과목이 요구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를 상대평가로 실시한다면 누가 잘하는지 판별하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 자명하다.

심화 수학은 폐기해야 한다

이미 공통과목으로 수학을 배우는데 선택과목으로 ‘심화 수학’을 추가할지 검토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누가 잘하는지를 판별하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공통 수학을 배운다. 여기에 심화 수학을 추가한다면 수학 과목 비중이 너무 높아져 과목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수시와 정시 통합하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수능과 수시, 정시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왔다. 특히 고3 2학기는 시간표상으로만 운영되지 실제로 있으나 마나 한 시간이 되었다. 입시 기간이 되면 연일 이 문제를 언론에서 다루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 실시하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고3 2학기도 대입에 포함할 수 있고 학생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대학 입시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진다.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듣기 좋은 사탕발린 말들로 포장되어 발표되기 때문에 쉽게 풀어낸 제3자의 말로 알아 듣게 된다. 이번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 방안은 학교가 무엇을 하든지 국가는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학교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선언이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매우 불친절하게 발표하고 교사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건너뛰어 일방통행 설명회를 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학생들이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바탕을 학교에서 배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미래는 학생들이 살아나갈 공간이다. 현재가 미래를 과거의 잣대로 주먹구구로 주물러대고 있는 형국이다.

박이선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