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자치구가 수행하는 새로운 교육우선지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대부분 교육청이나,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적 형태가 일반적이었다.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공교육의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확대는 방식의 직접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어서 2014년 11월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은 역사적인 ‘상생과 협력의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이 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업이아닌 협업을 통해 서울의 교육을 살리고, 다양한 교육자원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배움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선언에서구체적인 협력사업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담겨 있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정의를 보면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자치와 교육자치가 엄격하게분리되어 있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는 조건에서 자치구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결코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다양한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공교육의 새로운 전환까지 끌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마을-학교의 연계사업 등을 필수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기획과 실행단계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과 어려운점, 강점과 장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되었다

결국 공교육의 새로운 전환을위해서는 학교에 불필요하게 부과된일들을 덜어내지 않고서는 가능하지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이1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위해서는 학교나 교사의 힘만으로는부족한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와 자치구의 역할이 관망자 지원자에서 보다 적극적인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더 강화되어 가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활성화 방안’

2016년 5월 교육부 방과후학교 지원과에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단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 학부모-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예체능 프로그램 부족, 또한 학교 교원의 방과후학교 업무 부담증가와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지원감소를 한계로 지적해 놓았다.사교육비절감과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명목으로 시행된 방과후학교가 오히려 학교 업무 부담증가로 정규교육과정을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한계에도불구하고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강화내용을 보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시·도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다양하고 질 높은 우수프로그램 운영하는 100대 방과후학교 시상(3회 연속선정시 명품 방과후학교 인증), 현장교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향후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 등 법적 근거 마련을제시하였다. 현장 지원 강화 내용에교원과 학교장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전무하고 오히려 학교 내 방과후학교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교 장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방과후학교의 책임 권한을 학교장으로 명시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방과후는 자치구(지역사회)가 맡는 협력적 분업실현

현행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절감과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과연 방과후 교육 및 활동이 학교의 책임인가에 대한 논란을계속되어 왔고, 과중한 업무가 학교교육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그렇다 보니 지역사회와 자치구는 학교의 고유한 업무로 인지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지 못했다.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현행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지역사회와 자치구가 맡는 협력적 분업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지역의 교육자원들은 방과후 아동·청소년들의교육 및 활동을 지원해 왔고, 자치구는 예산과 행정력 그리고 정보 및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의 강한 연계체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아동 · 청소년들의 방과후활동을 책임질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발전 방향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방과후활동은 지역사회에 자치구가 맡는 방식으로 구조적인 체계를 구축해 가는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현장의 요구와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서 서울시교육청은 4월부터 ‘마을과 함께하는방과후학교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작업을 진행해 왔고 조만간에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와 자치구의 방과후활동 운영에따른 기대

지역사회와 자치구가 방과후활동을책임 있게 운영한다면 지역에 우수한교육자원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집중, 지역사회와 자치구는 방과후활동을 책임지는 역할 나눔을 통해 예산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지원 방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현행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포함(교과 영역은 제외)하여 방과후에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적인 영역을 제외한 공적인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교육프로그램, 놀이, 여가문화생활, 자기 주도적인 동아리(프로젝트) 활동 등 아이들의 쉼과 여가가 있는 방과후활동을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교육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이명승 (도봉혁신교육센터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