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등록금 반값'의 의미와 과제 - 황희란(한국대학교육연구소)


1.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6월 중 국민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자 한나라당을 포함한 일부 보수진영에서 ‘등록금 반값’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도입해서는 안 될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반값등록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자.

2.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싼 근본 이유
 대다수 OECD 국가는 정부의존형 대학체제로 등록금이 없거나 저렴하다. 이는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며, 대학교육을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보고 정부가 대학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부의존형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은 민간재원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의 80%가량이 사립대를 다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등록금 해결을 위한 방안들은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재정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책임형 대학체제 전환은 정부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등록금에 대한 공적 관리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등록금에 대한 통제력을 복원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반값등록금’의 의미와 과제
 ‘반값등록금’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상징적 구호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등록금이란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누구나 경제적 차별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대학진학 결정시 대학 등록금이 장애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누구에게나 열린 선택이 가능하도록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하고, 대학 진학은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을 이제 세워야 할 때다.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문제 삼는 이가 적지 않다. 대학교육이 과잉이라는 지적을 인정할지라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땅한 준비 없이 그저 모두 대학을 간다고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대학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을 고액등록금으로 제한하여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학교육 보편화에 대한 문제는 등록금문제가 해결된 후에 따져볼 일이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기를 쓰고 대학에 갈 일은 없다.
 낮은 등록금정책은 정부재정지원 확대가 전제 되어야한다. 따라서 빈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를 가져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대학재정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확대·강화시켜 사학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니다. 낮은 등록금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자, 방위표라 할 수 있으니 이를 계기로 등록금정책에 대한 치밀한 진단과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쟁점 검토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제도는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한채, 소득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소득 5분위 이하 계층에 차등적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차등적 장학금지급은 장학금 확대에 그칠 뿐, 등록금부담을 줄이지 못한다.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확대는 병행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싼 등록금을 전체적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지원정책은 고액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게 되고, 정부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재정을 지금처럼 사학운영자 마음대로 폐쇄적·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부실대학을 놔둔 채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으로 장사를 하려는 일부 사학재단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실대학 처리와 등록금 문제는 별개다. 악의적으로 부실대학과 등록금을 연결시켜, 반값등록금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일 뿐이다. 반값등록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부실대학도 학생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재정파탄이 날 만큼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부실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쉽지 않다. 부실대학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학운영자에게, 그리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온 정부에 있다.

5. 반값등록금실현은 정치권의 결단
 내국세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당장 2012년에도 반값등록금은 가능하다. 또 사립대학등록금 거품을 제거하거나 법인전 입금 확충 등 사학의 재정 책임을다하지 않는 대학에는 등록금인상을 제한한다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규모도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지다. 4대강 사업을 보면, 정부의지만 있다면, 예산 확보는 따라오는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보수 진영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값등록금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등록금 반값 실현의 의지만 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토론]
◦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위계층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지?
 한나라당은 지금의 등록금엔 손대지 않고 소득분위별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5분위 이하 지원은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자체가 광범위한 가계 부담을 줄이자는 의미이므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지원은 함께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느냐’는 주장은 등록금을 낮추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이다.

◦ 부실대학이 구조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부지원은 결국 부실대학을 키우는 것
 현재 특수목적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일부 대학이 국고지원을 싹쓸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방대가 많으며, 이에 따라 부실대학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부 대학에 몰아주는 특수목적사업을 줄이고, 교과부 지원예산 5조원을 조정만 해도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모든 대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현재 사립대가 책정한 등록금에는 확실히 거품이 있다. 사립대 예산 중 국고지원금은 적립할 수 없고, 기부금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쓸 곳이 정해져 있어 나머지는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이 늘면 투명성과 건전성을 살릴 수 있다. 사립대 부정에 대한 처벌도 국고지원중단으로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교원들만 피해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 문책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