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를 고시하였고, 2016년 2월 전국의 초등학교에 초 등 6-1 역사(사회) 교과서가 배포되었다. 이 교과 서는 2014년 9월 무더기 오류와 편향성을 가진 실 험본을 수정한 완성본 교과서이다. 초등 6-1 역사 (사회)교과서는 이전부터 국정교과서로 발행되어왔지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로 박근혜 정부 가 만들려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첫 실험판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2016년 2월 29일 초등 6-1 역사(사회) 교과서를 분석 발표하였는데, 비문, 부 적절한 표현 등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93 개, 편향성을 띤 내용이 31개로 총 124개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실험본으로 나온 교과 서보다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초등 6-1 역사교 과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1.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이해할까? ① 어려운 한자말 _ ‘전란’, ‘극복’, ‘국토’, ‘재정’, ‘황 폐’, ‘농토 면적’, ‘경작’, ‘부유한’, ‘경직’, ‘수확량’ 등 어려운 한자말은 초등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어렵게 한다. ② 무의미하고 건조한 탐구 활동의 질문 _ ‘실학의 등장 배경과 수원 화성의 가치를 알아봅시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 쳤을까?’ 등 구체성이 떨어진 질문으로 초등학생 의 동기 유발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③ 오류(124쪽의 6·25전쟁 인명 피해 통계도표), 권력의 요구 드러냄(154쪽 ‘국민’을 빙자하여 권 력의 요구를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의도), 어려운 질문(48쪽 ‘역사기능’의 인물조사 부분은 성인도 추론하기 어려운 수준의 질문임)

2. 조선 후기시대 ① 사실관계의 오류와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효종 시기 송시열이 북벌을 준비했다’(14쪽) ‘정조가 죽자 바로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40쪽)는 식의 서술 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오류를 보이며, 대동법의 시행 서술 역시 초등학 생 수준에서는 이해도 어려울 뿐더러 왜곡된 인 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서민문화의 발달 단원에서 사진 자료로 제시된 공예품(청화백자, 나전칠기 등-32쪽)은 당시에 도 사치품으로 서민과는 관계없는 공예품들이 다. 단원 주제와 동떨어진 배열은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한 조선 시대 여성의 삶에서 ‘여성의 삼종지 도’(36쪽)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여성 의 독립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교육 방향에 역행 하는 것이다.

3. 근대(개항~일제강점기) ① 전반적으로 서술 분량이 적다. 개항부터 일제 강 점기를 한 단원으로 설정하고 일제 강점기 부분 을 매우 축소하여 서술하였다. ② 뉴라이트의 시각이 반영된 내용이 은연중에 드 러나 있다. 물산장려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대 한 과도한 서술과 평가(82쪽, 94쪽), 친일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없고(99쪽), 일제의 침 략성이 배제된 서술(윤봉길 의거, 96쪽)이 보일 뿐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오류도 버젓이 보인다. (박규수의 사랑방에 있는 서양식 탁자-60쪽, 조선 태형령-88쪽, 3.1운동 발생 지도-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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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사(광복 이후) 현대사 부분의 편향성은 이미 2015 역사교육과정 개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 해 학계와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 ‘대 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 근현 대사 비중 축소, 특히 독립운동사 서술 비중이 많 이 줄어듦, △ 민주화 관련 서술이 줄고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기술할 우려가 큼, △ 조선 후 기의 내재적 변화와 관련된 진술이 사라짐, △ 전쟁 이후 북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였으나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하였다. ①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바꾸어 표기 (126쪽)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합성어 로, ‘Liberal-democracy’로 찾아도 외국의 서 적에서는 찾기 어렵다. (한국적 조어라 할 수 있 는데,) 이 용어는 냉전시대 분단과 독재시대의 산물로 반공과 반독재 민주화의 의미가 있다.(역 사용어 바로쓰기/강정숙 외/역사비평사) 자유민 주주의는 반공산주의와 사적 소유권을 우선하 는 시장경제를 의미하고 있다. 여전히 자유민주 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에 자 유민주주의를 쓴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 다. ②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편향적 서술 박정희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수출액의 변화 그 래프에 박정희 정권의 성과만 부각-140쪽, 새마을 운동-140쪽)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 서 ‘독재’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다.(130-132쪽) 또한 ‘헌법에 의한’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은연중에 법에 의한 통치라는 방식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는 듯하다. 이 외에도 5.18 광 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계엄군’이 사라졌다.(135쪽) 초등 6-1 역사(사회)교과서는 오류와 편향성을 수 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 상태로 학교에 배포되 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2017년 3월에 배포될 역사교과서가 어떠할지 예측가능하다. 국정화는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