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6월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입시 위주, 성적 위주, 성과 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만들어 냈다. 이제 더는 우리 학생들을 ‘야자’라는비교육적인 틀 속에 가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 교육감은 ‘야자’를 폐지하고 그 시간에 학생들이 진로 탐색이나, 관심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일깨우고 상상력을 발휘해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도 교육청은 기존 야자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 분야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대학과 연계한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키우며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 풍토를 진로 교육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서울과 경기도,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 강제야자를 폐지한 바 있고 부산은 2014년에, 충남은2015년에, 전북은 올해 2월에 강제야자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충남도의회는 5월 10일에 ‘충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인천시교육청은6월 23일에 오는 9월부터 일반고와 특목고 등 면학실 입실 기준에서 성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에 따라 각 학교는 2학기부터 성적차별 면학실을운영하지 못한다.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야자’를 안 하면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율학습희망서라는 형식적인 동의서를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야자에 참여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자기주도학습 관련 기록을 해주고 한 달에 며칠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자습실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강제야자를 실시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아직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특별실을 운영하는 학교도많다. 이들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더 좋은 환경의 자습실을 제공하고 일정 시간 이상자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실 조치하고 방과 후 학교 참여와 연계하여 자습실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있다. 학생들은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요한 생활기록부 기재
를 통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학교 측의 강요 거부할 수가 없다. 상위권 학생들은 주 중에 야자에 참여하고 주말에 학원을 가거나 주 중에 학원을 다니고 주말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습실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한다.이처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강제야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학교 현장에서는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야자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다소 파격적이지만 설득력을 얻는 일면이 있다.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도내 학생의 20.3%만이 야자를 선택해 이미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있는데,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기를 선택한 학생들이기에 야자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이들에게 제공되던 안전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공부 공간을 뺏으면 학원, 사설 독서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갈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은 공부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니 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우려는 이교육감의 발표 소식에 메가스터디(2.81%)와 능률교육(11.69%), 디지털대성(4.20%) 등 사교육 관련주가 들썩인 것으로도 뒷받침된다.이제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생, 빠르면 유치원생 때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며 사교육을 시키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끝도 없이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방과 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일 수 있다. 오히려 고생들은 스스로가 원해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학습에 시달리고 있다. ‘명문대’라는 학벌을 취득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주입 속에서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깊이 내재한 채 학교에 다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최장 시간의 학습량, 그러나 학생들의 행복도는 정반대로 최하위인이 모순된 교육 현실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질문해야 한다.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유일한 목표가 된현실, 대학서열이 당연시되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 대졸 사원과 고졸 사원의 임금격차가 심각한사회, 대학입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된 사회에서 고등학생에게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야자를 하지 말고 인근에있는 대학에 가서 맘껏 새로운 공부를 하며 미래를꿈꾸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야자 폐지’에 대해 학부모, 학생, 교사의 공감과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실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적정한 최저임금의 보장, 직업별 근무조건 개선 등 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직업에 종사하든 하루 8시간 정도의 일과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최한의 임금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대학평준화 정책이나 서울대 학부 폐지 및대학원 대학화, 수능 자격고사화, 입사원서 학력란 폐지, 나아가 대학입시 철폐까지 학벌 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제안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개혁과제도 아니다. 실현 가능한 충분한 토대는마련되었다. 핵심은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교육 문제는 사회 시스템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으므로 국가 정부 부처, 시도교육감, 대학 교육관계자,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업 등과 힘을 합쳐 학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법 또는 기초 생활이 가능한 합리적 액수의 최저임금제, 대학평준화 관련 법 등을 만들어 내야 한다.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대학입시가 엄존하는 현실에 무모해 보이는 화두를 사회에 던졌다. 그의 제안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소영웅주의의 결과물이되지 않으려면, 도내 학부모를 설득하는 일과 함께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수렴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책임감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을 공감하고 학생들이 더 이상 과도한 학습 노동에내몰리지 않도록 쉼이 있는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넓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