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을 헌법대로 운영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운영하는 나라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떡 하니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정한 후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헌법 제1조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곧 대한민국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그동안 역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재벌공화국이고, 정치인 공화국이고, 집권당 공화국이고, 공무원 공화국이고, 학벌 공화국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할 헌법은 이름만 있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과 시행령과 조례가 횡행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헌법을 보려고 하지 않고, 헌법대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고, 헌법대로 운영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나라에서 국민한테 헌법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는다.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웃기는 짓이다.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라 온 국민이 헌법을 알도록 하고, 정치를 헌법대로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도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다수 국민이 요구할 때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그동안 개헌은 대부분 특정 정치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개악이었다. 오직 1987년 9차 개헌 헌법, 곧10호 헌법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민주헌법이다. 내년이 30주년이다. 현재 헌법대로만 해도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단 50%만 지켜도 헬조선은 안 된다. 

헌법대로 운영하는 나라가 되려면 온 국민이 헌법을 잘 알아야 한다.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정성을 다해 읽어봐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한 대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주인답게 살아야 한다. 국민주권을 발휘하여 헌법대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에 따라 국가 운영을 맡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에서 채용한 공무원들이, 헌법에 따라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군이 정말 헌법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은 그들을 해임시켜야 하고, 헌법에 따르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짓밟으면 목숨을 걸고 항쟁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건국했으며, 그렇게 지켜왔으니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 

그 첫걸음이 1987년 국민항쟁으로 쟁취하고 국민투표로 정한 헌법을 읽는 것이다. 우리말 연구소 대표 이오덕은 입법이고 사법이고 행정이 참된 민주주의와 먼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그 까닭을 국민이 헌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이 헌법을 모르는데 국민으로부터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왜 굳이 헌법대로 운영하겠는가. 그냥 대충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 편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일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는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기 쉽게 우선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 물론 보급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국민이 읽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국가 운영을 헌법에 맞게 운영하라고 주인된 자격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줄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참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첫걸음은 헌법을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렇게 활동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201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150여 명이 모여서 《손바닥 헌법책》 보급 선포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어린이 두 명이 사회를 보고,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모인 150여 명이 즐겁게 선포식을 했다. ‘서울교육’ 카톡방에서 김용택 선생님 제안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현재 불과 석 달 사이에 《손바닥 헌법책》 8만부가 보급되면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오덕 선생님에서 비롯된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확산된 ‘호헌철폐, 대통령직선’을 요구한 6월 민주항쟁으로 6.29선언을 끌어내고, 헌법을 국민투표로 전면 개정해서 10월 29일 공포하였다. 그런 민주헌법을 찾아본 이오덕은 민주헌법이라는 헌법이 한문투성이로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헌법은 대한국민 모두가 읽고 지켜야 하는데, 곧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한권씩 갖게 하려면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민주주의가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시작된 운동이다. 

2016년, 1월 중순 ‘서울교육’ 카톡방에 김용택 선생님이 “나는 남은 소원이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씩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주영이 찬성하면서 어린이문화연대에서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온 국민이 한 권씩 갖도록 하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를 본 여러 명이 지지 답변을 썼고 번개 모임을 제안하였다. 

1월 23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번개모임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배포하는 헌법책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회의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1998년~2016년 3월 1일 선포식을 하게 되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손바닥 헌법책》 보급, 대한민국 연호 사용하기, 4·19민주묘역처럼 역사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곳에 헌정하기, 헌법거리 홍보와 교육, 헌법 친화도시 만들기, 청소년헌법봉사단, 헌법교실, 헌법읽기모임, 헌법강사학교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다. 나아가헌법을 훼손하는 법률, 시행령, 조례 개폐운동으로 나갈 것이다. ‘헌법대로 하자’ 인증 사진 올리기와실천하기도 진행하고 있다. ‘헌법대로 하자’ 첫 대중사업으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잔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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