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교육정책 제안 학부모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이후 <416 이후의 교육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호가 무성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라는 순종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서열화 되고 획일화된 경쟁교육 안에서 숨 쉴 틈도 없이,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습 시간을 자랑하는 교육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 꿈을 꿀 시간도, 끼를 발산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며 오로지 대학만을 목표로 ‘공부만하는 기계’로 키워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세월호 참사 713일째인 오늘 학부모들은 민중이 변화의 주체로 나선 자랑스런 역사를 재현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의 변화를 위해 ‘학부모들의 교육반란’ 그 첫 발을 떼고자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우리는 사회 전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비판적인 역사교육은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심지어 아베 정권과 굴욕적 협상으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피해자와 상의 없이 굴욕적인 협상을 했으며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최종적· 불가역적 협상이니 국민더러 수용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옥죄었던 가치들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입되었다. 이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라는 엄포에 다름 아니다. 27년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기치아래 참교육 실현에 매진했던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으로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라고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비율이 높아 예산편성권이 박탈되면 교육감으로서는 그 어떤 혁신정책들도 실현시킬 수 없으며 교육자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교육 내용을 획일화하고 누리과정 떠넘기기로 교육재정을 부실화하고 교육노조 탄압으로 교육 자치를 흔드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는 가뜩이나 힘든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것이고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다. 어쩌면 4·13총선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학부모들의 교육반란’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에 4·13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이후 각각 제안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이에 각 당에서도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제안을 잘 살펴보고 당의 교육정책으로 실현시켜 주길 바란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멈춰야 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교육 환경의 문제를 직시하고 오늘 우리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아래의 교육정책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 어린이, 청소년,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라.
- 어린이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라.
- 아이들을 학대하는 (강제)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라.
- 집에서 가까운 학교, 자녀의 꿈과 끼를 응원해주는 고교평준화 전면 시행하라.
- 18세 투표권 보장, 정치활동을 배울 기회를 달라!
- 아이들은 돈 걱정없이 건강하게,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 역사와 자녀 앞에 부끄러운 역사(왜곡)교과서 국정화! 당장 중단하라!
- 성역없는 조사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라!
- 초·중등교육과정 파괴하는 대학입시 자격고사화 하라!
                                                                                                                  2016년 3월 28일
                                                               어린이책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