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 295호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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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7 15:46 조회2,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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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제39차 학부모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다. 위주제를 올해 첫 포럼 주제로 잡은 것은 2013년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와 전북이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학부모회의 활동이 학교의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에 따른 재정도 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학부모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학부모회=치맛바람’이라는 등식이 있다보니 올해부터 새롭게 만드는 학부모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바람직한 학부모회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함이다. 우리회는 2000년 초반부터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또한 학부모회의 올바른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현장에서 실천 활동을 해왔다. 학부모의 왜곡된 학교 참여문화를 바꾸고,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책임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환경과 건강한 학교자치실현을 위해 활동을 해온 것이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회를 조례로나마 법제화시켰다. 조례를 근거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 정착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 올해는 서울과 전북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제는 학부모회의 역할을 다시 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39차 학부모포럼에서는 1강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2강 ‘올바른 학부모회 활동의 결과는 우리 아이들이가고 싶은 학교로 귀결된다’는 내용으로 학부모회의 역할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올해 학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고민해보고, 3강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상생을 위한 관계 정립’을 통해 두 조직이 법제화되면서 서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관계 정립할 수 있도록 주제를 잡았다. 기존의 학부모 포럼은 우리회 임원을 중심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번 39차 학부모포럼은 우리회 회원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려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1강의 주요 내용를 살펴보면 20년 동안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점검해 보고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개인적 활동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학부모의 대표자인 학부모위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
된 법령을 알아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도의 조례, 정관(사립학교) 및 단위 학교의 제 규정을 검토하여 서로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학칙·규정을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해보고 필요 이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와 함께 학생,교사, 학부모에게 공론화하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활규정에 대한 시안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학생이 제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학생제안예산제’를 실행해 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직접 교육을 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하였다. (학생참여예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회 신문 3월호를 참조) 2강은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먼저 그동안의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봤다. 학부모회에 원하는 것들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학부모회 역할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먼저 학교에서 원하는 학부모회의 역할이다. 지금까지의 학부모회 역할이 아닌가 싶다. 두 번 째 학부모가 원하는 학부모회의 역할이다. 학부모들은 학부모회가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학부모회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기구이기를 바랄 것이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속에 담았던 학교에 대한 문제들, 담임교사에 대한 문제들, 자녀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털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할 것이다. 세 번째 아이들이 원하는 학부모회다.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학교, 폭력(왕따) 없는 학교, 깨끗하고 편안한 학교, 나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원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부모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부모회 역할을 점검해 보고 올해 학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했다. 3강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학부모회 활동을 점검하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소위 ‘5·31 교육개혁’에 의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5·31 교육개혁’이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가르고 시장과 자본에 맡기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라며 반대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그동안 교장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학교운영에서벗어나 교육의 삼주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개혁의 꽃’이라 불렸다. 그래서 학교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 결실도 맺었다. 그렇게 학교운영위원회는 20년이 지났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20년의 역사 속에서 도입취지에 걸맞게 학교에서 그 기능을 잘하고 있기는 할까. 20년의 학교운영위원회 평가를 위한 여러 번의 토론회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20년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가진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데, 학부모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과는 무관한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서로의 조직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강이 끝나고 학부모들과의 질의시간을 가졌다. 어찌나 질문들이 많았는 지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아 나중에는 질문지를 돌리고 이후 우리회에서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받았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선거를 꺼려 위원수를 조정하려 드는 것에 대한 문제, 학부모회비를 걷어야 하는 문제, 대의원 구성 문제 등의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왔다. 학부모포럼이 끝나고 참여한 사람들을 모아 카톡방을 열었다. 25일 현재까지 당시 포럼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 대의원 등에 당선되었으며, 그들이 함께할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현재 40여 명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후 4월 중에 전체 모임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고등으로 모임을 나누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단위학교 학부모회가 원하면 직접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함께 머리 맞대고 지원할 방법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활동을 찾아가는 원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정리 최은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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