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배려와 존중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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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 현장에 가면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의 특별수업이 늘어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 하겠다. 특히 ‘통일 대박’이라고 대통령이 발언하면서 더욱더통일이 화두가 되고 있어 가히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아닐 수 없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결의식과 갈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불안한 한반도의 모습으로 후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현장에만큼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심어주는 통일교육이 필요한 듯하다.안보라는 이름의 반북통일교육앞서 말한 대로 통일이 화두가 되는 만큼 통일교육의 횟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통일교육의횟수보다 내용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보통일교육, 반북교육의 근간에 북한은 비인권 국가라는 내용이 깔려있다. 상대를 깔아뭉개고 문제가 있다는 식의 사고를 양산하는 통일교육을 지양하고 상호배려와 존중의 사고를 증진시키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안보라는 이름의 외피로 결국 북한의 인권의 문제를 앞세우면서 문제가 있는 집단(=북한)과의 ‘무조건적인 교류협력이 얼마나 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겠는가’를 심어주는 교육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여기에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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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북교육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한지를 중심으로 글을 이어가 보겠다. 학교 교육의 분위기는 한국사회의분위기를 반영한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와 크게다르지 않다. 북한 인권을 말하면 ‘상식적, 합리적’,말 안 하면 ‘종북’이라고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유엔에서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 의사를 밝히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015년 9월,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새누리당과 합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널리 거론되는‘인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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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1948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발표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갖고, 사상·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인권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확립했다.서구 시각으로 인권을 획일화하는 행위의 위험성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는다른 사회의 인권을 평가할 때 그 사회 구성원들의가치관을 무시한 채 서구 유럽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인권을 재단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정치적권리, 즉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다원주의, 즉 다당제를 정치영역 인권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서구인들의 통념은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권의 유일당 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심지어 서구인들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카르텔을 묶어 100년이 넘도록 장기 집권하고 있지만,단지 그 국가의 정당이 2개란 점을 내세워 ‘민주적인 정치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이란 이름을 내세워 서구의 시각으로 인권을 획일화하는 행위이다.오늘날 인류사회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사회 제도,문화적 관습에 의해 여러 가지 사회 체제가 공존하고 있다. 사회 문화가 다양한 상황에서는 사회 체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권에 대한 서구사회의 일방적인 인식은, 결국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패권국들의 체제 공격 논리로 활용되는데 이른다. 서구 사회의 사상과 제도를 이식하려는 목적으로 인권을 앞세우는 것은 일방주의적폭력이다. 따라서 보편성의 이름으로 인권 가치를서구의 기준으로 절대화해서 인권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상호 존중과 배려의 원칙이 기본따라서 인권의 문제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원칙이기본이다. 안보교육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주문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이는 북한 정권을 공존해나가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만 그르치게 된다.과거 2002년, 북한은 미국의 곡물 회사와 곡물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미국 정부의 개입·방해로 계약을 취소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 시절에비해 식량 지원을 1/10로 축소했으며, 이는 오바마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이북한의 경제난을 앞세워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목을 조르고 있으면서 숨을 못 쉰다.”거나 “불을 질러놓고 불을 못 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반하장의 일이다.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정권 붕괴를 위한북한 인권 공세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군사적 충돌까지 낳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일이다.해법은 상호 존중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만들어가야 할 주체라면 북한 체제가 갖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북한 체제에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도 대결적 관점보다는 평화적이고 민족적 관점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상호 존중하는 대표적 사례로, 현대그룹의 정주영회장은 소 떼를 이끌고 방북하던 시기에 현대그룹의임원들에게 북한사람들 앞에서 이유 없이 웃지 말라는 지시를 주었다고 한다. 선의의 웃음이라도 북한 사람들이 행여나 ‘있는 자들의 여유’로 느끼고 반감을 품을까 배려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접근의 결과, 정주영 회장은 금강산 관광을 이뤄내었고, 개성공단을 합의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민족사적 쾌거를 이루었다.물론 북한은 우리와 통일의 대상이므로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필요하다. 북한도 통일의 대상으로서 한국 사회의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이를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결국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비정치적, 대화적,단계적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 진정한 통일교육이라면 북한 인권 공세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고 민족적, 평화적인 입장에서 인권을 살펴야 할것이다.마치며70년간의 분단 속에서 발생한 이질적 상황을 인정하고, 차이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5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통점을 기본에 놓고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도화지와같이 새하얗다.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그려주는 교육인 상호존중과 배려가 기본인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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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성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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