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이 샅샅이 드러난 지도 2년이 훨씬 지났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여기저기서생명과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주변을 돌아보면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볼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학교의 유해환경 등이 드러나면서 학부모의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다. 학교에는 교육안전 기본조례가 있다. 우리는 이 조를 근거로 불안전한 학교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교육안전 기본조례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 안전을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선 교육안전의 범위를 ① 교육활동안전(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안전) ② 생활안전(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관련된 안전) ③ 시설안전(교육기관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④ 교통안전(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안전)⑤ 보건안전(질병과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⑥ 급식안전(학교급식의 시설, 설비,식재료, 조리 등과 관련된 안전) ⑦ 교육환경안전(교육기간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등 7가지로 정해놓고 있다. 최근에 드러나는 학교의유해환경들을 검토해보고 대책을 모색해서 현장에서 교육안전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요구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급식에 대한 불안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급식을 먹기 위해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전국적으로 초·중학교 학교급식의 질은 많이 향상되었다. 학부모들도 급식에 대해서만큼은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에 금을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전의 모 초등학교의 부실급식과 불량급식이 그것이다. 이렇게 논란을 빚은 학교의급식문제는 식재료 입찰제도의 모순과 급식실 운영의 부실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이 진상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 밝혀졌다. 학교급식비리에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최저가입찰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곤 했다.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eaT(전자조달시스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eaT에서는 업체 정보, 가격 정보, 학교식단 정보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급식비리를 막을 수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급식 관계자들은 오히려 그 시스템의 한계로 유령업체 난립, 입찰담합 등급식비리를 양산했다고 보기도 한다.그래서 급식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공적인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근본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MO 식재료에 대한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식약처가지난 4월 GMO(유전자 조작 생물체)의 표시를 축소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GMO로 농사를 지었더라도 나중에 가공을통해서 원래의 단백질이 변성되면GMO 표시를 안 해도 되도록 한다는것이다. 식약처의 GMO 표시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수입산콩기름 식용유, 옥수수 식용유, 카놀라유, 물엿, 간장 등 대부분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NONGMO표시도 못 하도록 했다. 이에 많은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고시개정안 반대의견서와 GMO 완전표시제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을하였다. 학교급식소위원회활동의 필요성이 여기에있다. 현재 학교급식소위
원회는 모든 학교에 두게되어 있다. 학급급식검수단이 매일(또는 주 몇 회)식재료를 검수하고 검수결과를 토대로 급식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과서를 제출하여 학교급식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급식검수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검수 결과가 어디에도 보고되지않고, 급식소위원회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상황이다.

② 세척·살균·소독제품 적정사용 문제
 

급식에 식중독 및 위생관리가 강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문제가바로 세척·살균·소독제품의 과다사용이다. 식품기구 등은 물론이고, 식품(과일, 야채)을 씻는 데에도 세척·살균제가 들어간다. 학교급식 지침서에는 제품별 용량·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제품(환경친화적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다시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식기세척기이다. 식기세척기는 가급적 헹굼 기능이강한 2탱크형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남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헹굼 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학교의 급식세척기는 정상적인 헹굼 과정 없이 헹굼 물에 린스를 희석하여 식판에 분사하여 높은 온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식판에 화공세제(수산화나트륨) 및 린스가 남게 된다고한다. 통상 식기세척기 세제로 수산화나트륨(NaOH 일명 양잿물) 5% 미만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수산화나트륨(양잿물)이 5% 이상 포함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관리하고있다. 그런데 3년전 감사원 감사 결과많은 학교가 세척력이 우수하다는 사유로 수산화나트륨이 5% 이상 포함된 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경기지역 등 몇 개 학교에서는 식기를 세척기에 넣기 전 애벌세척할 때 세제를 사용하고 세척기에서는 세제 없이 헹굼만 하고 린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많은 학교가 적정 용량 이상의 양과제품으로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③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장 

지난 3월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럭에서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전수조사를 하였다. 전수조사결과 KS 제정 이전에 설치된 학교(1,967교)의 80%인 1,573교와 KS제정 이후에 설치된 학교(844교)의10%인 84교 등 총 1,657교가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왔다. 납 등 유해물질은 우레탄 트랙에서 놀던 학생의 손과 입을 통해 체내에 축적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수년 전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운동장에 깔 때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를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문체부는 편리성과 생활체육시설의 확대성을 앞세워 안전관리 기준도 없이 운동장을 화학제품으로 뒤덮어 버렸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며문제해결 또한 정부에 있다.

이 문제가 부각되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우레탄 트랙을 전면 재보수하겠다는입장을 밝히고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 녹색인증을 받은 친환경 우레탄으로 다시 깔아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학부모들에게 KS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이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해줌으로써 생긴 오류이다. 이문제는 설문조사로 학부모의 의견을묻는 것이 아닌 교육감 의지와 교육철학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전북교육감과 경남교육감은 100%흙 운동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런데 아직 우레탄에 대한 KS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우레탄 대신 유해성이 없는 소재인 시트트랙이나 카펫트랙을 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트트랙이나 카펫트랙 또한 아직 검증이 안 된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④ 교복마저 유해물질 범벅이라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4개 교복업체의 교복을 조사한 결과 한 업체의 교복에서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피부를 통해 몸으로 침투하는 발암물질로 장시간 접촉시 피부염이나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유해물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 후 이 교복업체의 생산 교복을 전량 수거 조치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교복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⑤ 석면교체 작업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더구나유해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아 더 큰위험을 안고 있으며 미세한 먼지 날림 때문에 철거시 철저한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체 작업은 학기 중에 하지 않고 방학에 실시한다.석면 철거를 방학 중에 한다고 해도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석면 철거 기간에는 학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올해 석면철거 작업을 했던 어떤 학교에서는 교실을 모두 비닐로 감싸고 철거작업을 한 뒤 철거작업에 사용되었던모든 물건을 곧바로 폐기물로 처리했던 과정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홈페이지 올려 학부모들로 불안감을 해소시켜 신뢰를 주었다고 한다. 반면다른 학교는 방학 중에 1층에서 석면철거 작업을 하는데 2층에서 방과후수업이 진행되었고, 방학이 끝날 즈음 학부모들이 교실을 둘러보니 석면조각들과 먼지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직접 청소를 해주고 왔다고 한다.석면작업을 할 때 입었던 작업복도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작업복도 입지 않고 청소를 한 후 그 옷을 입은채 다시 집으로 왔다는것 또한 위엄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1년 계획 중 석면교체 사업이 들어있다면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에 환경호르몬 다
량 검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구공과 배구공, 야구글러브 등 체육교구와 학습교구가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이 문제는 이미 수년 전에 문제가 되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6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이 법은 아직까지 유명무실하다.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매년신학기가 되면 각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과 체육교구들을 산다. 아직 이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입찰을 통해서 일반 제품을 사기가 쉽다.학부모들에 우리 아이들이 쓰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교구들을 구입할 때 친환경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아이들이 사용하는 물티슈, 치약 등에도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어쩌면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늘어날것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것들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제는 환경 의식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책임지고 국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한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학부모회는 학교가 신학기에 학습준비물을 입찰할 때 어떤 제품을 입찰하는지 알아보고 인체에 무해한 준비물을학교가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⑦ 지진대비책 

한반도 전역에 지진공포가 엄습해왔다. 지난 9월 12일 5.1과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연거푸 발생하면서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온 국민이혼란 속에 빠졌다. 공포에 떨며 어쩔줄 몰라 하는 국민을 다독여야 할 정부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못 했다. 학교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우리를 더 분노케 했다. “금방 사라질 지진이니 가만히 있으라.”,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계속 자습하라.”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다 희생되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학교를 말하곤 한다. 그러나 학교는진정 안전한가? 이번 지진으로 학교건물 벽이 갈라지고 천정이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학교 또한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것이 판명되었다. 앞으로 새로 지어질학교건물은 내진설계를 제대로 해서 안전하게 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학교들은 내진보강을 시급히 해야 한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진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난대응교육과 방재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진에 안전하지않은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가 많다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후원전을 재사용하거나 여전히 원전에의지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우리는 30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원전 대폭발 피해의 후유증에서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공포에 여전히 사로 집혀 있다. 더 이상 노후 원전을 가동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해서도 안 된다. 하루빨리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기의 질, 음용수, 조도,주변 환경 관리 등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고,학교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기에 학교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은 국가나 교육청이 나서서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기준을 정하고 총체적관리를 해야 한다.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에 유행하는 용어가 ‘각자도생’이다.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면서 자신, 또는 가족의안전과 생명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을 깨달은 데서 비롯된현상이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뒷전이다. 우리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 요즘 마을공동체, 학교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등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얘기한 것들의 문제점은 내버려 둔 채다른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찾는다면어불성설이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행동에서 비롯된다. 참교육학부모회라는 우리회의 이름처럼 학부모로서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행동에 옮기는 것을 내년도 우리회의목표로 삼았으면 한다.

                                                                                                           최은순 (우리회 회장)